[사설] 올 추석 민심이 우리 5년 삶을 결정한다

[사설] 올 추석 민심이 우리 5년 삶을 결정한다

입력 2012-09-29 00:00
수정 2012-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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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길게는 닷새간의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 국민의 절반이 넘는 3000만명이 올해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는다고 한다. 이른바 ‘민심의 용광로’가 들끓는 시기다. 이번 연휴기간 ‘밥상머리 대화’의 화두는 역시 대통령 선거일 게다. 오는 12월 대선에 나서는 새누리당 박근혜·민주통합당 문재인·무소속 안철수 후보 가운데 누가 국민 각자와 가정, 회사, 더 나아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후보인가에 대한 열띤 토론이 오고갈 것이다. 후보들의 이런저런 흠결도 드러나고 있지만, 국민의 우선적 관심은 민생 문제일 수밖에 없다. 극심한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 민주화라는 구호가 던져졌고, 후보들은 온갖 복지정책을 양산하고 있다. 또 잇따른 성폭력 범죄로 인한 치안 불안,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실형 선고와 함께 논란이 되는 교육 현장의 문제 등이 국민의 주된 관심사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 추석에는 민생을 넘어 좀 더 넓고 긴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라볼 필요도 있다. 현재 경제 민주화와 복지 논란에 가려져 있지만, 우리의 안보·외교 상황은 심상치 않은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단절된 남북관계는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북한 권력 내부에 어떤 변화가 올지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보 지형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 일본의 위축, 미국의 아시아 복귀선언이 가져온 동북아 지역의 세력 재편은 중·일 간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 일본의 독도 영유권 분쟁지역화, 중국의 이어도 분쟁지역화 시도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가 중요하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처한 민생·경제·안보 상황이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하기 때문에 유권자의 선택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물론 추석에 형성된 민심이 12월 대선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그렇지만 이번 연휴는 우리 국민이 대선 전에 여야 후보들에 대해 여유를 갖고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은 틀림없는 것 같다. 대통령 선거의 주인공은 후보가 아니라 국민, 즉 유권자들이다. 올 추석 민심이 향후 5년간 우리의 삶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국민 각자가 주권자로서의 고민을 함께 나누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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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중화 의원(국민의힘·성동1)은 성동구 옥수동 436번지 극동그린아파트 일대에 추진되는 ‘고지대 이용약자 편의시설 설치사업(2단계)’에 최종 선정되는 데 있어서 사업 추진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사도가 높은 고지대 주거지역에서 생활하는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보행권 보장과 생활 편의성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생활밀착형 도시 인프라 개선 사업이다. 대상지는 경사도 약 36%, 연장 42.8m, 고저차 14.4m에 달하는 급경사지로, 기존 계단 중심의 보행 환경으로 인해 주민들의 이동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2023년 서울시 추경을 통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예산을 확보했다. 용역 결과 경제성 지표(B/C)는 0.71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안전사고 위험 해소, 잠재 이용 수요 증가, 이동시간 절감 등의 공익적 효과를 고려할 때 설치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검토됐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행교 설치를 위한 인근 공동주택 주민 반대, 고지대 1단계 사업 미선정, 특정 지역 예산 반영에 따른 형평성 논란 가능성 등으로 인해 사업은 장기간 정체되는 상황을 겪었다. 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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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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