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각 국회 제대로 쇄신하고 민생 챙겨라

[사설] 지각 국회 제대로 쇄신하고 민생 챙겨라

입력 2012-06-30 00:00
업데이트 2012-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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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어제 7월 2일 19대 국회를 개원하기로 가까스로 합의했다. 5월 30일 임기가 시작된 이래 상임위원장 배분과 각종 현안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일정을 놓고 한달 넘게 샅바싸움만 벌인 꼴이다. 법정 개원일보다도 무려 27일 늦은 지각 개원인 만큼 여야는 대선을 의식한 정략적 공방보다는 팔을 걷어붙이고 민생부터 챙기기 바란다.

19대 국회는 당리당략을 앞세운 저질 공방과 폭력으로 얼룩지면서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남긴 18대 국회와는 달라야 한다. 하지만 19대 의원들의 행태에는 여전히 정쟁으로 찌든 구태가 온존하는 느낌이다. 임기 시작과 동시에 국회의 문을 열어 현안을 다뤄야 할 의원들이 선진국에서는 보기 드문 ‘개원 협상’으로 세월을 죽이고 있지 않았는가. 이제부터라도 치열하게 민주적으로 토론하되 대승적으로 타협하고 승복하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보여주기 바란다. 그런 맥락에서 4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부터 최대한 빨리 처리해야 한다. 사법부의 업무 마비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에 여야가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공동발의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광범위한 부정 경선으로 당선된 혐의가 드러난 이들을 국회에 발을 들여놓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을 부인하는 일이란 차원에서다.

무엇보다 여야는 국회를 연말 대선을 앞둔 격돌의 장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민생과 국익을 맨 앞자리에 놓으라는 얘기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그 동안 풍요를 누리던 남유럽국들까지 포함해 지구촌 전체가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중차대한 상황이다. 더군다나 글로벌 경제위기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간 기업들이 비상경영에 돌입하면서 일자리 감소와 가계 빚 폭탄이 우려되는 국면이다. 그런데도 여야가 대선만을 의식해 나라 곳간을 허는 인기영합적 정책에만 올인한다면 될 말인가. 일자리를 늘리면서 지속가능한 생산적 복지 경쟁을 펼칠 때이다. 부디 19대 의원들은 국민이 외려 국회를 걱정스럽게 쳐다보는 일이 없도록 자중자애하기 바란다.

2012-06-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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