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이 복지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65세 이상의 참전용사에겐 월 12만원의 명예수당이 지급되고 있을 뿐이다. 이들은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운 것에 대한 보상으로는 너무 적다며 최저생계비 수준까지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무상급식·보육 등 복지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에 대한 배려는 없다며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한다. 반면 65세 이상의 전직 국회의원에겐 월 120만원의 연금 혜택이 주어지니, 이유 있는 항변이라 할 것이다.

독립운동가, 6·25 참전용사, 연평해전 사상자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가 그동안 꾸준히 개선돼온 것은 사실이다. 1인당 국민소득(GNP) 100달러 수준이던 1960년대에는 예산부족 등으로 자녀 취업 및 의료 등 간접지원에 집중했으나, 경제력이 향상되면서 독립유공자, 상이군경 등에게 등급에 따라 월 40만~500만원 정도가 연금형식으로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참전용사들에겐 수당이 전부다. 지급이 시작된 것도 지난 2001년으로 10년이 조금 지났을 뿐이다. 특히 소년병으로 참전해 일흔이 넘은 6·25 참전용사들도 수당 외에는 아무런 보상책이 없다. 넉넉지 않은 재정 때문이다. 올해 국가보훈처 예산은 총예산의 1.7%인 3조 9000억원이다. 각각 3.7%, 3.3% 수준인 미국, 호주의 제대군인부에 견줘 크게 모자란다.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연간 53조 60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266개의 복지정책을 쏟아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참전용사들의 보훈복지 관련은 단 하나도 없다. 참전용사들이 정책에서 소외되는 것은 고령에 사회적 약자여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물론 정치권도 승객 없는 지방공항 건설, 재외국민 투표 등에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정통성을 지킨 참전용사들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쏟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