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해를 맞아 사회 각계 직능 및 이익단체의 집회·시위 등 제 몫 챙기기가 분출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어제 서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전국적으로 하루 동안 시한부 파업을 벌였다. 포괄수가제 도입에 반대해온 의사협회가 7월 1일부터 1주일 동안 5개 항목의 수술 거부를 예고한 가운데 치과기공사협회도 건강보험에서 틀니 제작 기술료를 별도로 책정해 주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 틀니 제작을 거부하겠다며 실력행사에 가세했다. 이 같은 현상은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와 임기말 레임덕까지 맞물려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각종 단체의 요구사항은 어느 것 하나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익이 첨예하게 엇갈려 있는 데다 관련 부처도 여러 곳에 걸쳐 있어 이익의 균형점을 찾아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LPG 가격 현실화와 택시요금 인상, 개인택시 감차 등을 요구하며 실력행사를 벌인 택시업계의 문제만 해도 에너지 가격은 지식경제부, 교통정책은 국토해양부, 택시관리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분산돼 있다. 부처 간 정보를 교환하고 업무협조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해결할 수 있지만 정부 내 컨트롤타워의 기능은 보이지 않는다. 청와대나 국무총리실 등은 각자 팔짱만 끼고 있을 뿐 국정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경제부처 수장인 박재완 재정경제부 장관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정부의 무력증이 확산된 것은 정치권의 공세 못지않게 청와대와 총리실의 책임도 크다고 본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회견에서 남은 1년을 하루도 소홀함 없이 일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지만 측근 비리에다, 내곡동 사저와 민간인 불법사찰 검찰수사 후폭풍에 휘말려 국정 추진 동력을 크게 상실했다. 총리실은 의전기능만 수행하는 듯하다. 청와대 비서진도 국정을 뒷받침하기는커녕 장막에 가린 채 존재감을 잃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남은 기간이라도 국정이 표류하지 않도록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공연히 일 욕심 부리지 말고 해야 할 일과 다음 정권에 넘길 일을 구분해 임기말 목표를 국민과 공직사회에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국무총리와 장관 등 각료들에게 권한을 과감하게 위임하고 본인 책임 아래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