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폭 민생사범 차원서 법대로 엄단해야

[사설] 주폭 민생사범 차원서 법대로 엄단해야

입력 2012-06-01 00:00
수정 2012-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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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주폭(酒暴·음주 행패자)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서울시내 31개 경찰서에 주폭 전담팀을 신설해 상습 주폭자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것이다. 우리의 술 문화가 위험 수위에 이른 현실을 감안하면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사람이 휘두르는 폭력은 당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주변에 있는 사람조차 공포 그 자체가 아닐 수 없다. 술에 취해서 저러려니 하고 적당하게 보아 넘길 일이 아닌 것이다. 사실 보통 사람에게는 조폭(조직폭력배)보다 더 무서운 게 주폭일 수 있다.

술 먹고 행패 부리는 주폭자에 대한 신고 건수만 재작년 기준으로 35만건이 넘었다고 한다. 밤만 되면 경찰지구대마다 술 취한 사람들로 난장판이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취객 뒤치다꺼리하기도 바쁜데 언제 도둑이고, 성폭행범이고 잡겠는가. 우리나라의 술 문화가 이처럼 엉망이 된 것은 음주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기 때문이다. 술 취하면 상전이고, 경찰조차 제대로 못 건드리는 데도 사람이 아니라 술이 그런 것이라며 솜방망이 처벌을 하기 일쑤다. 이런 그릇된 인식과 관행이 주폭문화를 만들었다. 물론 술 마시는 게 죄는 아니다. 그렇지만 단지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주취자의 폭력이 정당화되거나 정상 참작돼서는 안 된다고 본다. 선진국일수록 주취자 폭력에 단호하다. 술에 취해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범죄로 취급되기도 한다. 우리의 안이한 인식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하는 것이다. 술김에 멀쩡한 사람을 때려 죽이는 일까지 벌어졌으니, 술이 아니라 마약을 먹은 것과 무엇이 다른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TBS 본사 전격 방문… 신임 대표 비롯한 현장 직원 목소리 들으며 ‘정상화 주도’

존폐 위기에 내몰린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의 활로를 모색하고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이 마포구 본사를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방문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주도로 성사됐으며, 한용길 TBS 신임 대표이사의 취임 후 첫 공식 대외 행보로 이어져 재단 정상화를 향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텄다. 이날 의원단은 경영진 6명과의 형식적인 만남에 머물지 않고, 무임금의 고통 속에서도 방송 제작과 기술, 행정 현장을 묵묵히 지켜온 실무 직원 30여 명과 마주 앉았다. 이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발로 뛰는 현장 중심 의정의 의미를 더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은 “인력이 축소된 상황에서도 무임금 상태로 방송과 조직을 지켜오신 TBS 임직원 여러분의 고통과 노고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엄중한 현실을 의회 차원에서도 결코 방관하지 않고 있으며,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찾아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철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TBS 정상화 협의체’에 직접 참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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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하면 상습 주폭자를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무리는 아닌 듯싶다. 이번 경찰의 주폭 단속은 일회성에 그치거나 전시성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취객에게 행패를 당할까봐 밤거리 돌아다니기가 겁이 날 정도가 됐다. 주폭 문제는 비단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적으로 확실하게 뿌리뽑아야 한다. 주폭은 더 이상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민생사범 차원에서 법과 원칙대로 엄단해야 한다.

2012-06-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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