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장관에 이어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전기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피력함에 따라 전기료 인상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현재 전기생산비 대비 전기요금인 원가회수율은 주택용이 88.3%, 일반용이 92.6%, 산업용이 87.5%로 생산원가를 밑도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올여름 대규모 정전사태(블랙 아웃)를 막기 위해 전 국민적인 절전운동과 함께 전기료 인상을 제안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전기료 인상 당위론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에게 추가 부담을 지우는 전기료를 올리려면 한전이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는 등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독점 공기업인 한전이 국민에게 보여야 할 최소한의 도리다.

한전은 2009년과 지난해 전기료를 올리면서 각각 1조 2000억원과 1조원 규모의 원가 절감 노력을 약속했다. 이번에도 비슷한 규모의 원가 절감 계획을 내놓을 것이다. 하지만 한전이 원가 절감 노력을 이행했는지 한번도 검증받은 적이 없다. 오히려 매년 국회 국정감사 때면 학자금 부당지원이나 과도한 판촉비 등 방만경영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기준으로 직원 평균연봉은 7353만원, 2010년 기준으로 억대 연봉자가 750명으로 공기업 중 가장 많았다. 4년 연속 적자에 총부채가 82조 7000억원에 이르는 기업치고는 있을 수 없는 고임금이다. 민간기업이라면 벌써 문 닫았다. 자기들이 받아 챙길 것은 모두 챙기면서 적자를 이유로 국민에게 손을 내민다면 누가 수긍하겠는가.

우리는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한 전기위원회의 기능을 존재 목적에 맞게 확대 개편해 전기요금 적정성 심사와 함께 소비자 권익 보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본다. 정치논리가 과다하게 작용하고 있는 현행 용도별 요금제도는 시장논리에 맞게 원가에 비례하는 전압별 요금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 중단한 전력산업의 경쟁력 도입 문제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모든 국민은 절전을 생활화해야 한다. 서울시가 올여름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편으로 제안한 반바지와 샌들 착용 등 ‘쿨 비즈’ 근무를 이번 기회에 공론화해 공감대를 넓히는 것도 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