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우중·정태수의 파렴치한 호화생활

[사설] 김우중·정태수의 파렴치한 호화생활

입력 2012-05-10 00:00
수정 2012-05-10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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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숨겨 놓았던 재산이 적발돼 10년 넘게 체납했던 세금을 한꺼번에 추징당했다고 한다. 이들은 지금까지 돈이 없다며 세금 납부를 거부해 왔다. 정씨는 서울시가 1999년 수용했던 서울 송파구 일대 노른자위 땅 1만여㎡에 대해 최근 환매권을 행사해 수백억원대의 차익을 챙기려다가 국세청 무한추적팀에 적발됐다. 정씨는 또 30년 전 시행사가 보상금 대신 내준 토지 180억원어치를 등기도 하지 않은 채 숨겨뒀다가 들통났다. 정씨는 1500억원대의 세금을 체납한 채 2007년 재판 도중 해외로 달아났다. 김우중 전 회장은 조세 회피지역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국내 대기업 주식 1000억원어치를 숨겼다가 덜미가 잡혔다. 김 전 회장은 세금 체납액 163억원 외에 대우그룹 부실경영 추징금 17조 8835억원을 내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이들이 체납 세금 납부를 거부하면서도 재기를 도모하는가 하면, 해외여행이 잦은 점 등에 착안해 밀착감시한 결과 은닉 재산을 찾아냈다고 한다. 김 전 회장의 경우 41조원 규모의 분식회계로 9조 8000억원의 사기대출을 받아내고 회사 돈 32억 달러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8년 6개월,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조 9253억원이 선고됐다. 대우그룹 해체과정에 모두 30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고, 분식회계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가 37만명을 넘는다. 이들이 평생 모은 돈을 날리고 피눈물을 흘리는 동안 재산을 빼돌려 호화생활을 했다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은 망해도 기업인은 망하지 않는다.’는 속설이 아직도 통용돼서야 되겠는가. 세무당국은 은닉재산 추적의 고삐를 끝까지 늦추지 말아야 한다. 재계도 ‘경제 발전에 기여’라는 명분을 앞세워 이들에 대한 사면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진정한 참회가 먼저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 교육 정책 성과 나타나”… ‘교육도시 금천 2.0 도약’ 추진

금천구 공교육 정책이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기찬 금천구청장 출마예정자(서울시의원, 재선)는 “금천 교육 정책이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이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며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10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최 출마예정자는 22일 “최근 금천구 교육환경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공교육 지원 정책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개선에 그치지 않고 금천 교육 전반의 특색 있는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 단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 교육환경 만족도 조사 결과 금천구의 공교육 만족도는 2021년 23위에서 2023년 9위까지 상승한 바 있다. 다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진로 교육, 방과 후 학습, 교육 지원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 출마예정자는 이와 같은 문제를 반영해 ▲금천형 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 ▲학교-지역 간 교육협력 플랫폼 구축 ▲청소년 진로, 직업 교육 체험 확대 ▲방과 후 학습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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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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