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우중·정태수의 파렴치한 호화생활

[사설] 김우중·정태수의 파렴치한 호화생활

입력 2012-05-10 00:00
수정 2012-05-10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숨겨 놓았던 재산이 적발돼 10년 넘게 체납했던 세금을 한꺼번에 추징당했다고 한다. 이들은 지금까지 돈이 없다며 세금 납부를 거부해 왔다. 정씨는 서울시가 1999년 수용했던 서울 송파구 일대 노른자위 땅 1만여㎡에 대해 최근 환매권을 행사해 수백억원대의 차익을 챙기려다가 국세청 무한추적팀에 적발됐다. 정씨는 또 30년 전 시행사가 보상금 대신 내준 토지 180억원어치를 등기도 하지 않은 채 숨겨뒀다가 들통났다. 정씨는 1500억원대의 세금을 체납한 채 2007년 재판 도중 해외로 달아났다. 김우중 전 회장은 조세 회피지역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국내 대기업 주식 1000억원어치를 숨겼다가 덜미가 잡혔다. 김 전 회장은 세금 체납액 163억원 외에 대우그룹 부실경영 추징금 17조 8835억원을 내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이들이 체납 세금 납부를 거부하면서도 재기를 도모하는가 하면, 해외여행이 잦은 점 등에 착안해 밀착감시한 결과 은닉 재산을 찾아냈다고 한다. 김 전 회장의 경우 41조원 규모의 분식회계로 9조 8000억원의 사기대출을 받아내고 회사 돈 32억 달러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8년 6개월,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조 9253억원이 선고됐다. 대우그룹 해체과정에 모두 30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고, 분식회계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가 37만명을 넘는다. 이들이 평생 모은 돈을 날리고 피눈물을 흘리는 동안 재산을 빼돌려 호화생활을 했다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은 망해도 기업인은 망하지 않는다.’는 속설이 아직도 통용돼서야 되겠는가. 세무당국은 은닉재산 추적의 고삐를 끝까지 늦추지 말아야 한다. 재계도 ‘경제 발전에 기여’라는 명분을 앞세워 이들에 대한 사면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진정한 참회가 먼저다.

2012-05-10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