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은돈을 또 선의라고 우기는 진보교육감

[사설] 검은돈을 또 선의라고 우기는 진보교육감

입력 2012-04-27 00:00
수정 2012-04-27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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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억대 뇌물을 받아 구속됐다. 그는 취임 직후 일부 교직원들이 당선 축하금을 전달하려던 사실을 폭로하면서 쳥렴성을 강조해온 터라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장 교육감의 비리 혐의는 특가법상 뇌물과 업무상 횡령,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등 4가지나 된다고 한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이동기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며 받은 금액에 비추어 사안이 중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그는 “돈을 선의로 받았고, 청탁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함께 대표적인 진보 성향의 교육감으로 불린다. 이들 모두 취임 첫 일성이 교육계의 비리 척결이었는데 공교롭게도 두 사람 모두 사법처리되는 비극을 맞았다. 자신의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억지마저 너무나 흡사해 놀랍기만 하다. 장 교육감은 교육감 취임 후 의사인 고교 동문 2명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6000만원을 사용했다고 한다. 순천대 총장 시절 산학협력업체로부터 받은 대외활동비 4000만원 가운데 2300만원을 주식투자와 정기적금, 자녀들에게 송금하는 등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런데도 그는 받은 돈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상대후보에게 2억원을 건넨 곽 교육감이나 1억원이나 되는 돈을 남으로부터 받아 펑펑 쓴 장 교육감 모두 거액을 선의로 주고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보통 국민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장 교육감에게 카드를 건넨 친구들은 이래저래 덕을 봤다고 한다. 한 친구는 중학교의 관선이사로 선임됐고, 교직에 있는 친구 부인은 승진에 유리한 곳으로 옮겼다고 한다. 다른 친구의 딸도 경쟁률이 센 특성화 중학교에 입학했다고 한다.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판단하겠지만 누가 봐도 대가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도덕성을 무기로 내세우는 진보라면, 더구나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저지른 비리에 대해 더욱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교육계의 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외치면서 뒤로는 잇속을 챙겨서야 되겠는가. 더욱이 단순한 개인비리를 ‘표적수사’ 운운하며 정치 쟁점화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청년의 보수 선택, 듣기 좋은 이유만은 아니었다”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은 지난 12일 국민의힘 청년당원들이 결성한 봉사단체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세대의 정치 인식과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보수 정당을 지지하게 된 배경과 지역사회 참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지방정치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학업과 취업, 주거 문제로 거주지를 자주 옮기다 보니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지역 행사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어도 관련 정보를 얻기 힘들고, 청년층이 진입할 수 있는 통로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치 참여와 관련해서는 선거나 공천에 앞서 지역에서 주민들과 직접 만나고 생활 현안을 경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청년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당사자가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참여 통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윤 의원은 “청년들이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보수의 가치를 일방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청년들이 실제 생활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먼저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수혁 의원은 제12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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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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