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은돈을 또 선의라고 우기는 진보교육감

[사설] 검은돈을 또 선의라고 우기는 진보교육감

입력 2012-04-27 00:00
수정 2012-04-27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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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억대 뇌물을 받아 구속됐다. 그는 취임 직후 일부 교직원들이 당선 축하금을 전달하려던 사실을 폭로하면서 쳥렴성을 강조해온 터라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장 교육감의 비리 혐의는 특가법상 뇌물과 업무상 횡령,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등 4가지나 된다고 한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이동기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며 받은 금액에 비추어 사안이 중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그는 “돈을 선의로 받았고, 청탁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함께 대표적인 진보 성향의 교육감으로 불린다. 이들 모두 취임 첫 일성이 교육계의 비리 척결이었는데 공교롭게도 두 사람 모두 사법처리되는 비극을 맞았다. 자신의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억지마저 너무나 흡사해 놀랍기만 하다. 장 교육감은 교육감 취임 후 의사인 고교 동문 2명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6000만원을 사용했다고 한다. 순천대 총장 시절 산학협력업체로부터 받은 대외활동비 4000만원 가운데 2300만원을 주식투자와 정기적금, 자녀들에게 송금하는 등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런데도 그는 받은 돈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상대후보에게 2억원을 건넨 곽 교육감이나 1억원이나 되는 돈을 남으로부터 받아 펑펑 쓴 장 교육감 모두 거액을 선의로 주고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보통 국민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장 교육감에게 카드를 건넨 친구들은 이래저래 덕을 봤다고 한다. 한 친구는 중학교의 관선이사로 선임됐고, 교직에 있는 친구 부인은 승진에 유리한 곳으로 옮겼다고 한다. 다른 친구의 딸도 경쟁률이 센 특성화 중학교에 입학했다고 한다.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판단하겠지만 누가 봐도 대가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도덕성을 무기로 내세우는 진보라면, 더구나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저지른 비리에 대해 더욱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교육계의 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외치면서 뒤로는 잇속을 챙겨서야 되겠는가. 더욱이 단순한 개인비리를 ‘표적수사’ 운운하며 정치 쟁점화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이 30일 열린 ‘제4회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의 양성평등 관련 활동과 향후 정책계획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최 의원은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돌봄을 개별 가정을 넘어선 공공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루는 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 및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제도 마련 이후에는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조정과 현장 의견수렴을 이어왔다.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육·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서울형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과 현장 적용과제를 논의해 왔다. 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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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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