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어제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또다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헛된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 외교청서는 “한·일 간에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했다. 올해 일 외교청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 내용은 작년과 같지만,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 강화에 항의해 왔다는 기술이 새롭게 추가됐다. 일본 측의 망언에 대해 우리 정부는 논평을 통해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우리 정부는 영토주권에 도전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노골적이고 집요해지고 있다. 일본의 독도 망언은 1950년대 중반 한동안 집중됐다가 이후 40여년간은 소강상태를 보였다. 그러다가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또다시 영유권 주장을 제기하기 시작해 2000년대 이후 점차 그 횟수와 강도를 높여 가고 있다.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망언 및 관련 조치 가운데 절반 이상이 1990년대 후반 이후에 집중돼 있는 것이다. 또 200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일본의 지방정부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서 독도 영유권 주장 및 관련 조치를 취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이는 일본 정부가 계획적으로 독도를 국제분쟁화하려는 시도가 명백하다. 따라서 앞으로도 일본 교과서의 독도 기술 강화 등 독도 침탈 야욕은 한층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한국의 영토가 분명하기 때문에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무엇보다 독도는 우리나라가 실제적인 영유권을 행사하고 있다.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식민 침탈 과정의 잔재일 뿐이다. 그러나 일본의 집요한 분쟁화 기도를 막고 우리의 영유권을 확고히 지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할 수는 없다. 우선 초·중·고등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정확한 독도 교육을 실시해 독도 영유권에 대한 우리 내부의 논리와 의지를 확고하게 다져야 한다. 또 국제사회에서도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자료와 논리를 갖고 개별 국가별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