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소비자연맹에 의뢰·조사해 그제 발표한 변액연금보험 비교 정보(2002~2011년)에 따르면 수익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해 노후대비 금융투자 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변액연금보험 10개 가운데 9개의 수익률이 지난 10년간 연평균 물가상승률(3.19%)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보험료를 내고도 수령액이 많게는 40%가량 차이 나는가 하면, 수익률 2% 미만인 상품도 수두룩했다. 지난 10년 동안 증시가 연평균 12%가량 성장한 것과 비교하면 기가 찰 노릇이다. 만기 1년 정기예금 평균금리(연 4.4%)에도 크게 못 미친다.
물론 변액보험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들이 고객들의 돈을 일부러 까먹을 리는 만무하다. 2008년 금융위기 등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것 등도 수익률이 낮은 원인일 수 있다. 하지만 꼼꼼히 따져 보면 금융회사들이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해 고객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쏙 빼고 수익률과 세제 혜택 등 유리한 것만 앞세워 설명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노후 대비를 위한 변액연금보험 가입자는 무려 247만명에 연간 납입 보험료만 10조원을 웃돈다.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이런 돈을 금융회사들이 함부로 굴려 고객들한테 손해를 더 이상 입히게 해서는 안 된다. 금융당국은 실제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수수료는 얼마나 떼는지 등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금융권역 간 합리적 공시기준을 마련해 상품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고 금융권역별 수수료 체계도 효율화해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익률을 과장하고 투자 위험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불완전 판매에 대한 감독도 더 철저히 해야 한다. 금융회사들도 판매시기와 운영시기 등이 서로 달라 표준수익률을 내기 어렵다고 변명만 하지 말고 고객들을 위한 보완책을 서둘러 내놔야 한다.
물론 변액보험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들이 고객들의 돈을 일부러 까먹을 리는 만무하다. 2008년 금융위기 등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것 등도 수익률이 낮은 원인일 수 있다. 하지만 꼼꼼히 따져 보면 금융회사들이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해 고객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쏙 빼고 수익률과 세제 혜택 등 유리한 것만 앞세워 설명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노후 대비를 위한 변액연금보험 가입자는 무려 247만명에 연간 납입 보험료만 10조원을 웃돈다.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이런 돈을 금융회사들이 함부로 굴려 고객들한테 손해를 더 이상 입히게 해서는 안 된다. 금융당국은 실제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수수료는 얼마나 떼는지 등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금융권역 간 합리적 공시기준을 마련해 상품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고 금융권역별 수수료 체계도 효율화해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익률을 과장하고 투자 위험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불완전 판매에 대한 감독도 더 철저히 해야 한다. 금융회사들도 판매시기와 운영시기 등이 서로 달라 표준수익률을 내기 어렵다고 변명만 하지 말고 고객들을 위한 보완책을 서둘러 내놔야 한다.
2012-04-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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