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디도스 특검 윗선을 규명해 의혹을 씻어라

[사설] 디도스 특검 윗선을 규명해 의혹을 씻어라

입력 2012-03-27 00:00
수정 2012-03-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표적인 국기 문란 사건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 공격 특검이 어제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일 아침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관위 홈페이지를 공격한 사건에 대한 일종의 재수사다. 말이 디도스 특검이지 따지고 보면 ‘부정선거 개입’ 특검인 셈이다. 특검보와 파견검사 등 100여명의 수사인력으로 닻을 올렸지만 특검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아홉 차례의 특검에서 보듯 이번에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 채 면죄부만 주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다. 이를 불식시키는 것도 특검의 몫이다.

이번 특검은 배후가 없다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에서 비롯됐다. 박태석 특별검사는 이런 수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는 국민적 의혹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때문에 특검이 할 일은 자명하다. 의혹의 핵심인 윗선 규명과 조직적 은폐 의혹을 철저하게 파헤치는 일이다. 우리가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이런 국기 문란 행위를 국회의원 비서 몇 명이 공모해 실행했다고 하기엔 설득력이 약하다. 수사는 상식적이어야 하고 수사 결과 또한 그러해야 한다. 앞길이 구만리 같은 젊은이들이 확실한 보상 없이 위험천만한 일에 몸을 내던졌을리 만무하다. 정치적인 공을 세우면 나중에 알아주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무모한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믿기 어렵다. 이들은 윗선의 존재 자체를 줄곧 부정하고 있지만 공을 알아줄 윗사람이 없다면 논리적 모순이다. 조직적인 은폐 의혹이 불거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아무리 수를 쓰더라도 결국 진실은 밝혀진다는 지극히 평범한 진리를 일깨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사실 특검이 남발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득 될 게 없다. 그간 특검을 해서 얻은 게 별로 없다.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 채 면죄부만 주고 수사를 종결한 경우가 허다하다. 특검이 끝나고 나면 특검 무용론이 예외 없이 나왔던 것도 이런 까닭일 것이다. 이번 특검 수사 결과는 늦어도 6월 말을 전후해 나온다. 화려한 특검진을 이끌고 있는 박 특검은 국민의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하는 수사 결과를 이끌어 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7일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를 직접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추진계획과 교통안전 대책 등을 확인했다. 그간 도봉로 대한병원교차로에서 광산사거리 방면 노해로로 진입하려면 덕릉로나 강북구청사거리 방향으로 약 500m가량 돌아가야만 했다. 이로 인해 이동 거리와 소요 시간이 늘어나며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도봉로에서 노해로 방향으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담보할 좌회전 신호 신설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주민 숙원이었던 좌회전 신호 신설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8월 강북구 수유3동 3920가구의 뜻을 모은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허용 주민 요청서’를 서울시에 직접 전달했다. 이후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 실무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온 결과, 지난 9월 21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에서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신설 안건이 최종적으로 가결됐다. 서울시는 교통안전심의 통과에 따라 10월 중순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북부도로사업소 및 강북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0월 중 곧바로 공사에 착수해 올해 안에
thumbnail -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2012-03-27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