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디도스 특검 윗선을 규명해 의혹을 씻어라

[사설] 디도스 특검 윗선을 규명해 의혹을 씻어라

입력 2012-03-27 00:00
수정 2012-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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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국기 문란 사건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 공격 특검이 어제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일 아침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관위 홈페이지를 공격한 사건에 대한 일종의 재수사다. 말이 디도스 특검이지 따지고 보면 ‘부정선거 개입’ 특검인 셈이다. 특검보와 파견검사 등 100여명의 수사인력으로 닻을 올렸지만 특검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아홉 차례의 특검에서 보듯 이번에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 채 면죄부만 주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다. 이를 불식시키는 것도 특검의 몫이다.

이번 특검은 배후가 없다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에서 비롯됐다. 박태석 특별검사는 이런 수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는 국민적 의혹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때문에 특검이 할 일은 자명하다. 의혹의 핵심인 윗선 규명과 조직적 은폐 의혹을 철저하게 파헤치는 일이다. 우리가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이런 국기 문란 행위를 국회의원 비서 몇 명이 공모해 실행했다고 하기엔 설득력이 약하다. 수사는 상식적이어야 하고 수사 결과 또한 그러해야 한다. 앞길이 구만리 같은 젊은이들이 확실한 보상 없이 위험천만한 일에 몸을 내던졌을리 만무하다. 정치적인 공을 세우면 나중에 알아주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무모한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믿기 어렵다. 이들은 윗선의 존재 자체를 줄곧 부정하고 있지만 공을 알아줄 윗사람이 없다면 논리적 모순이다. 조직적인 은폐 의혹이 불거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아무리 수를 쓰더라도 결국 진실은 밝혀진다는 지극히 평범한 진리를 일깨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사실 특검이 남발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득 될 게 없다. 그간 특검을 해서 얻은 게 별로 없다.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 채 면죄부만 주고 수사를 종결한 경우가 허다하다. 특검이 끝나고 나면 특검 무용론이 예외 없이 나왔던 것도 이런 까닭일 것이다. 이번 특검 수사 결과는 늦어도 6월 말을 전후해 나온다. 화려한 특검진을 이끌고 있는 박 특검은 국민의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하는 수사 결과를 이끌어 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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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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