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정책에는 완급이 있고 선후가 있기 마련이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실로 복잡다단한 과정이 교육임을 감안하면 교육정책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거나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식의 임기응변, 땜질 처방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현장의 소리를 외면한 정책은 죽은 정책이나 마찬가지다.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여전히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것이 복수담임제와 체육수업 시수 확대 정책이다. 새 학기 들어 중학교부터 우선 시행하고 있는 복수담임제는 한 담임이 전체적인 학급 관리를 맡으면 다른 담임은 ‘문제학생’ 관리와 지도 등을 전담하게 하는 식이다. 도입 취지를 탓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현장과 동떨어진 전형적인 책상머리 정책이라는 게 일선 학교들의 얘기다. 복수담임제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전체 교원 수가 적어도 학급 수의 두 배는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학교도 적지 않다고 한다. 우리는 교사 부족에 따른 업무 과다로 정작 학생들에게 신경을 쓰지 못하는 복수담임제라면 존폐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복수담임제 운영 현황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도 그런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는 방증 아닌가. 일방적인 체육수업 시수 확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부랴부랴 스포츠 강사를 모집하고 변변한 준비 과정도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체육 시간만 늘려 스포츠클럽 활동을 하고 있으니 잡음이 없을 수 없다. 아예 클럽 자체를 운영하지 않는 학교도 없지 않다.

교과부는 학교폭력 피해 전수조사 결과를 학부모 등에게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비난이 일자 뒤늦게 학교별 실태의 공개 시점과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밝히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학교폭력 근절이라는 의욕만 앞세워 현장과 유리된 무리한 정책을 강행한다면 혼선만 가중시킬 뿐이다. 복수담임이든 체육수업 시수 확대든 실천력이 담보되지 않은, 보여 주기 위한 대책이라면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 대책은 강력하되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