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주요 국책사업에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집권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폐기하겠다더니, 그제는 총선서 다수당이 돼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까지 흘렸다. 두 사안 모두 참여정부 때 입안, 추진해 온 정책들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잇겠다는 민주당이 참여정부의 약속을 모두 뒤집어 신뢰의 위기를 자초해서야 되겠는가.

얼마 전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대거 주한 미국대사관 앞으로 몰려가 한·미 FTA 무효화 ‘시위’를 벌였다. 여론의 역풍을 맞자 재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 애당초 FTA 폐기 주장이 무리였음을 자인한 꼴이다. 노무현 정부 총리로서 FTA 반대 시위를 강력히 비판했던 한명숙 대표가 폐기론을 입에 올리니 어느 국민인들 어리둥절하지 않았겠는가. 백번 양보해 이명박 정부의 재협상으로 이익균형이 일부 깨졌다고 치자. 노무현 정부 때나 지금이나 수출,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 처지는 그대로인데 어떻게 발효를 앞둔 협정문을 쓰레기통에 던져 넣자는 주장을 하는 것인가.

제주 해군기지 사업 전면 재검토를 4·11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려는 움직임도 도를 넘긴 마찬가지다. 참여정부는 2007년 우리의 해양주권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해군기지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당시 노무현 정부의 각료였던 김진표 원내대표가 이제 와서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한다. 중국이 동중국해 순찰에 3000t급 순찰함을 투입하는 등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 강화 움직임을 알고나 있는지 궁금하다.

민주당으로선 시민단체와 연대하기 위해 ‘총선용 접착제’가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다. 정략적 차원에서 보면 한·유럽연합(EU) FTA는 문제 삼지 않으면서 한·미 FTA 무효화만 외치는 까닭을 짐작할 만도 하다. 핵안보정상회의를 코앞에 두고 원전 신규 건설을 반대하는 배경도 같은 맥락일 게다. 하지만 수권정당이라면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탄소배출량이 규제되는 상황에서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에너지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제시해야, 표만 의식한 정략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 국익을 생각하는 공당이라면 자신들의 ‘브랜드 정책’을 상황에 따라 뒤엎는 자가당착을 보여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