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리 국회도 日 의원들 세비 인하 본받아라

[사설] 우리 국회도 日 의원들 세비 인하 본받아라

입력 2012-01-18 00:00
수정 2012-01-18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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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치권이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에 따른 서민 박탈감을 고려해 국회의원 세비(급여)를 삭감하기로 했다고 한다. 24일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인데 8% 이상 줄일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소비세 인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측면이 강한 데다 일본 국회의원의 세비가 한 해 3300만엔(약 4억 9560만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세비 인하가 당연하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국민과 고통을 함께 나누자는 결의여서 박수를 보내고 싶다.

정치권의 세비 삭감은 비단 일본만의 일은 아니다. 미국 상·하원 의원들도 세비를 삭감하거나 동결하자는 법안을 내놓고 있다. 2011·2012년의 세비를 동결했고, 2013년 세비 삭감법이 18건이나 의회에 제출돼 있다고 한다. 싱가포르에서도 정부·여당이 총리, 대통령,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의 세비도 3% 삭감하는 급여 인하 권고안을 내놓았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거꾸로 가고 있다. 국회의원의 지난해 연봉은 1억 1870만원이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연간 1억 1300만원이던 것을 5.1% 인상한 것이다. 국회의원은 연간 1억 5000만원까지 후원금도 모금할 수 있다. 선거가 치러지는 해에는 3억원까지 허용된다. 여기다 6명의 보좌진 연봉만도 2억원에 이른다. 각종 의정활동비 등을 포함하면 의원 한 사람이 1년간 직·간접적으로 지원받는 돈이 4억 5000만원에서 6억원에 이른다. 면책특권을 비롯해 크고 작은 특권만도 200여개에 이른다고 하지 않는가. 문제는 대우만큼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국회만 하더라도 4년 연속 예산안을 파행 처리했고, 날치기와 회기 공전이 거듭됐다.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여야는 요즘 입만 열면 정치개혁을 부르짖고 있다. 정치권은 4·11 총선을 앞두고 공천 개혁 경쟁을 벌이고,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전직 의원 연금 폐지 문제 등 기득권을 내려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나마 스스로 되돌아보고 있으니 다행스럽긴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시늉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적지 않다. 그래서 말보다는 실천이 앞서야 한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려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일본 의원이든 미국 의원이든 좋은 건 본받아 실천해라. 그래야 국민이 믿지 않겠나.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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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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