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남갈등 부추기는 북 조문압박 안된다

[사설] 남남갈등 부추기는 북 조문압박 안된다

입력 2011-12-24 00:00
수정 2011-12-24 0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우리 정부가 북한에 전달한 조의와 제한적 조문 허용에 대한 북측의 초기 대응이 다소 우려스럽다. 북한의 대남선전용 인터넷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조의 방문을 희망하는 남조선의 모든 조의 대표단과 조문사절을 동포애의 정으로 정중히 받아들이고 개성 육로와 항공로를 열어놓는 조치를 취했다.”면서 “남조선 당국 자신도 응당한 예의를 갖춰야 하며, 남조선 당국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 북남관계가 풀릴 수도, 완전히 끝장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예상했던 대로 북한은 여러 방향으로 활용이 가능한 카드를 우리 쪽에 던졌다. 남북관계는 물론 남한 내부와 주변국 등 국제사회까지 염두에 둔 포석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단 김대중 전 대통령과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의 유족에게만 조문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남남갈등을 유도하려는 북한의 노림수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뜻이다. 실제로 우리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이 조문단을 구성해 방북을 추진할 움직임을 보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여야 대표단과의 만남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 정부는 새로운 남북관계를 위해 유연성을 발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에 대한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은 내달 초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표명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새 집권층은 새로운 남북관계 전략을 세우면서 한반도 정세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 현 조문 정국에서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이 북측에 관계 개선 내지는 확대의 손길을 내미는 상황 때문에 북측이 한반도 정세를 주도해 나갈 수 있다고 오판하기 쉽다. 또 남한을 배제하고 다른 나라들과 협상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나 경제적 측면이나 안보적인 차원에서 북한의 궁극적인 파트너는 결국 남한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정부도 현재의 조문 정국에서 좀 더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희호 여사 조문단에 정부 고위 당국자를 포함시키는 등 주어진 조건을 최대한 활용해 북측과의 소통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thumbnail -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2011-12-24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