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관위 테러’ 단독범행 누구도 안 믿는다

[사설] ‘선관위 테러’ 단독범행 누구도 안 믿는다

입력 2011-12-10 00:00
수정 2011-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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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어제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비서 공모씨가 10·26 재·보선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와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의 홈페이지에 대한 분산서비스 거부(디도스·DDoS) 공격을 주도한 것은 단독범행이라고 발표했다. 경찰은 공씨의 자백을 근거로 이렇게 발표했으나 단독범행으로 믿을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공씨는 경찰에서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를 돕는 것이 내가 모시고 있는 최구식 의원을 돕는 길이라고 생각했고, 선관위 홈페이지를 공격하면 (젊은 층이)투표소를 못 찾아가 젊은 층 투표율이 떨어지지 않겠나 생각했다.”고 자백했다고 한다.

경찰이 지난 1일 공씨를 긴급체포한 이후 수사한 결과물은 매우 초라하고 실망스럽다. 공씨의 배후에 누가 있고, 디도스 공격에 필요한 자금은 어떻게 마련했는지 등 궁금증을 하나도 풀지 못했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와 야권 유력 후보의 홈페이지에 대한 공격이 몰고 올 파장은 삼척동자도 다 알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일을 국회의원의 9급 비서가 다 기획하고 지시했다고 한다면 누군들 그대로 믿을 수 있겠는가.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의 건전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

경찰은 그동안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과 각을 세워 왔다. 검찰과의 밥그릇 싸움에는 열심히 일치단결해 뛰었던 경찰이 정작 국가의 기강을 문란하게 한, 정치권뿐 아니라 많은 국민이 촉각을 세우고 있는 중대 사안 수사는 한심한 수준으로 끝을 냈다. 수사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 이제 검찰에 공이 넘어 갔다. 검찰은 그동안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선관위 테러’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야당이 주장하는 국정조사나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된다면 검찰은 또 한번 치욕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의원 2년 연속 선정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마포1)이 지난 23일 시민단체가 주관한 ‘2025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선정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다. 서울와치(WATCH)와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시민의정감시단은 152명의 시민을 공개 모집해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민석 의원 등 15명을 우수등급 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청년안심주택 공실 사태와 계약률 급락 원인 분석 ▲노후 공공임대 혼합단지 재정비 사각지대 해소 ▲아파트 단지 내 공공보행로 사유화 문제 등 시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 민생 현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시민의정감시단은 평가보고서를 통해 철저한 사전조사와 구체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수준 높은 질의가 돋보였다고 호평했다.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출입상주기자단이 주관한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한 바 있는 이 의원은, 이번 시민 평가 결과로 언론과 시민 모두에게 의정활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2관왕의 영예를 안게 됐다. 이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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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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