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관위 테러’ 단독범행 누구도 안 믿는다

[사설] ‘선관위 테러’ 단독범행 누구도 안 믿는다

입력 2011-12-10 00:00
수정 2011-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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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어제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비서 공모씨가 10·26 재·보선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와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의 홈페이지에 대한 분산서비스 거부(디도스·DDoS) 공격을 주도한 것은 단독범행이라고 발표했다. 경찰은 공씨의 자백을 근거로 이렇게 발표했으나 단독범행으로 믿을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공씨는 경찰에서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를 돕는 것이 내가 모시고 있는 최구식 의원을 돕는 길이라고 생각했고, 선관위 홈페이지를 공격하면 (젊은 층이)투표소를 못 찾아가 젊은 층 투표율이 떨어지지 않겠나 생각했다.”고 자백했다고 한다.

경찰이 지난 1일 공씨를 긴급체포한 이후 수사한 결과물은 매우 초라하고 실망스럽다. 공씨의 배후에 누가 있고, 디도스 공격에 필요한 자금은 어떻게 마련했는지 등 궁금증을 하나도 풀지 못했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와 야권 유력 후보의 홈페이지에 대한 공격이 몰고 올 파장은 삼척동자도 다 알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일을 국회의원의 9급 비서가 다 기획하고 지시했다고 한다면 누군들 그대로 믿을 수 있겠는가.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의 건전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

경찰은 그동안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과 각을 세워 왔다. 검찰과의 밥그릇 싸움에는 열심히 일치단결해 뛰었던 경찰이 정작 국가의 기강을 문란하게 한, 정치권뿐 아니라 많은 국민이 촉각을 세우고 있는 중대 사안 수사는 한심한 수준으로 끝을 냈다. 수사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 이제 검찰에 공이 넘어 갔다. 검찰은 그동안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선관위 테러’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야당이 주장하는 국정조사나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된다면 검찰은 또 한번 치욕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서울경찰 직장협의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서울경찰 직장협의회로부터 경찰 복지 향상과 사기진작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서울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복지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전달됐다. 서울경찰 직장협의회는 최유희 의원이 평소 경찰 조직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경찰관들의 근무여건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현장 경찰관들의 사기 진작과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수상 사유로 설명했다. 그동안 서울시의회에서는 경찰 인력의 업무 강도 증가와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이에 따라 경찰 복지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제도적 지원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됐다. 최 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경찰관들의 헌신과 노고에 비해 근무환경과 복지 여건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도 현장 경찰관들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충실히 반영해 사기진작과 근무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감사패는 개인에 대한 평가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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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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