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공적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한 정치적 주장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다. 사회 구성원 간 소통을 촉진하는 SNS의 순기능은 살리되 근거 없는 괴담으로 공동체의 안정을 해치는 역기능을 최소화하도록 중지를 모을 때다.

SNS는 자신의 정보와 의견을 타인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모바일 미디어다. 잘만 운용되면 더할 나위 없이 편리한 소통의 도구다. 다만 빛이 있으면 그늘도 있게 마련이다. SNS는 올해 ‘아랍의 봄’을 연 재스민 혁명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지난 7월 영국에서 약탈과 방화로 얼룩진 시위 당시 청년 2명이 페이스북을 통해 허위 정보로 폭동을 부추기다 중형을 받았다. 그렇잖아도 이념적 양극화가 두드러진 우리 사회에서 문제는 더 심각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의료 민영화로 맹장수술에 900만원이 든다.”는 괴담이 인터넷과 SNS를 통해 퍼지고 있는 현실을 보라. 특히 트위터에 여당 대표의 집주소를 올려 “오물을 투척하라.”고 선동하는 데까지 이를 정도니, 혀를 찰 일이다.

SNS는 자칫 묻히기 쉬운 소수의 목소리도 공론화하는 강점이 있다. 이런 순기능은 당연히 활성화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규제가 능사는 아니다. 국민 다수가 SNS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오히려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세대 간·계층 간 디지털 격차를 줄여야 치우치지 않는 공론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얼마 전 인천지법의 한 부장판사가 “뼛속 깊이 친미…” 운운하며 한·미 FTA를 추진하는 이명박 대통령을 감정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결과를 보라. FTA를 지지하는 진영으로부터 “뼛속 깊이 반미”라는 반발을 샀을 뿐 생산적 논의로 이어지진 않았다. SNS가 괴소문이나 일방적 주장으로 증오와 갈등을 키워 공동체의 평화를 깨는 부작용을 낳지 않고 합리적 절충과 타협을 이끄는 숙의민주주의의 공간이 되게 해야 한다. SNS가 허위와 사실을 걸러낼 여과장치를 갖춰 1인 미디어로 공적인 책임을 다하도록 법원·행정부 등 공직사회에서부터 활용 가이드라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민간 영역의 각종 괴담에 대해선 정부가 적시에 정확한 정보 공개로 대응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