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7번째로 많이 배출하는 나라다. 증가율로 따지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은 아니지만 정부가 자발적으로 2020년까지 예상 배출량의 30%를 줄이기로 한 것도 그런 배경에서다. 정부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문별 감축정책을 추진 중이다. 내년부터 ‘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시행된다. 해당 기업은 당장 연말까지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내놔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은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전 지구적인 과제다. 내년이면 교토의정서 1차의무기간이 끝난다. 개발도상국 대우를 받아 자율적 감축의무만 졌던 우리로서는 새로운 도전의 시기를 맞게 된 셈이다. 전방위적인 온실가스 감축대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2015년부터 실시될 예정인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 기업별로 온실가스 허용 총량을 정하고, 이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은 초과한 양만큼 배출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배출권의 거래나 상쇄를 통해 감축비용을 절감하고 이월·차입 등을 통한 보다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목표관리제보다 한층 진화된 방안임에 틀림없다. ‘포스트 교토’ 협상 시 의무감축국 편입 압력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선제적인 온실가스 감축조치는 불가피하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시행 시기가 2015년으로 늦춰지고 규제 수준도 완화되는 등 산업계의 요구가 대부분 수용됐다. 하지만 여전히 볼멘소리다. 온실가스 감축 투자는 당장은 부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비용 절감의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불요불급한 비용 증가로 산업 경쟁력만 악화시킬 뿐이라는 식의 단순논리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도약을 기대할 수 없다. 세계가 눈독을 들이는 ‘그린 레이스’ 대열의 낙오자가 돼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