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토 마사토시 주한 일본대사가 엊그제 우리의 독도시설물 설치 계획에 대해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늘어놨다고 한다. 국토해양부가 2016년까지 4000억원을 들여 독도에 방파제와 관광시설 등을 조성키로 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한 데 대한 항의다.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은 천하 공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막가파식 영토도발을 일삼고 있으니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영토 주권을 넘보는 일본의 습관화된, ‘계산된’ 발언에 더 이상 좌고우면해선 안 된다. 정부가 아직도 독도의 분쟁지역화를 노리는 일본의 술수에 말려들어선 안 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다면 독도 문제의 해결은 요원하다. 우리는 누차 지적했듯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것만이 최적의 해법이라고 믿는다. 눈을 감고 귀를 막은 그들에게 “천지개벽을 두 번 하더라도 우리 땅”이라고 아무리 목청을 높인들 돌아오는 건 공허한 메아리뿐이다. 독도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1∼2년가량 설계와 문화재조사 등 사전절차가 필요하고, 문제가 없으면 정부 내 독도영토관리대책단에 안건으로 상정돼 시행여부가 결정된다는 게 당국자의 설명이다. 경우에 따라선 독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로도 들린다. 거쳐야 할 절차를 건너뛸 순 없다. 분명한 것은 방파제 설치를 비롯한 독도영토 관리사업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만이 영토 주권을 확고히 하는 길이다.

센카쿠제도와 북방영토 영유권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일본·중국·러시아 간 ‘영토전쟁’의 교훈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을 끊겠다고 압박하고, 러시아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북방영토를 방문함으로써 일본은 결국 치켜든 꼬리를 슬그머니 내리지 않았나. 지금이야말로 백 마디 말보다 그런 결기 있는 구체적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