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내년 1월부터 수도권 및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들에게 주소지가 아니라 과거에 복무했던 부대에서 동원훈련을 받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한 것은 지나친 발상이다.

국방부는 복무했던 부대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되면 작전 계획과 지형, 무기체계에 익숙해 별도 교육이 필요 없고 곧바로 전투력 발휘가 가능하다고 제도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발생한 연평도 포격 사건에서 보듯이 북한의 기습 공격으로 전쟁이 발생할 경우 서울의 예비군이 강원도까지 가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국방부는 이번 결정이 그동안의 시간 때우기식 예비군 훈련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예비군 4년차 이하는 2박 3일, 5·6년차는 1박 2일의 동원훈련을 받는 상황을 감안할 때, 서울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강원도에서 훈련을 받는다면 오히려 오고 가는 데 시간을 다 허비하게 되고 말 것이다. 국방부는 예비군의 거주지에서 부대까지의 거리가 20㎞ 이내면 개별 입소하고, 그 이상 거리는 국방부 수송차로 이동하거나 여비를 제공받는다고 하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국가 예산과 개인 비용도 적지 않을 것이다. 국방부는 예비군이 주소지를 이전할 때마다 입소할 부대를 대체 지정해야 하는 등 예비군 관리에도 애로가 있었다고 제도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는 국방부의 행정 편의를 위해 예비군들이 불편을 감수하라는 주장으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다.

예비군 전력 강화를 위한 국방부의 고민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군 복무 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민감한 사안 가운데 하나다. 특히 사회 지도층 인사와 아들의 군 미필자 비율이 일반 국민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런 상황에서 현역으로 일선에서 국방의 의무를 마친 예비군들에게만 또 다른 부담을 늘리게 되는 것은 과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