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유가시대 시민·주유소도 거품 빼자

[사설] 고유가시대 시민·주유소도 거품 빼자

입력 2011-10-27 00:00
수정 2011-10-27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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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고공행진이 멈추질 않는다. 엊그제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의 보통휘발유 평균가격은 1991원으로 2000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1933원이던 지난달 4일부터 50일째 상승세다.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이미 2000원을 넘었고, 제주·강원·대전 등지도 2000원대 진입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제 유가 강세에 따라 정유사들이 공급가를 크게 올렸기 때문이다.

유가가 심리적 저지선 2000원대를 위협하고 있지만 시민들이나 주유소의 행태에는 큰 변화가 없다. 유가를 잡으라고 정부와 정유사를 압박하기만 할 뿐 싼 주유소를 찾거나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는 합리적인 소비행위는 찾아보기 어렵다. 서울시에 따르면 7월 버스 이용객은 1억 4116만여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오히려 229만여명 감소했다. 반면 지하철은 하루 이용객이 480만여명으로 20여만명 늘어나는 데 그쳐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나홀로 승용차’는 줄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전국 주유소는 과당 경쟁 등으로 3개월 전에 비해 200여곳이 준 1만 2800여곳이지만 고객 유치를 위한 휴지, 생수 제공 등은 여전하다. 주유소 업자들은 “세계적으로 주유소에서 이렇게 많은 경품을 주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는 걸 알지만 경쟁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기름값이 싼 셀프주유소도 464곳으로 전체의 3.5%에 불과하고, 증가추세도 보합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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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시민교육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제도적·정책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민주주의는 제도만으로 유지되지 않으며,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책임 있게 참여하는 시민의 역량이 그 근간”이라고 강조하며 “특히, 2024년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정국 등 헌정질서 위기를 겪으면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류홍번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정부가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와 민주시민교육 등을 담은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입법 실현을 위해 정부·국회·시민사회가 공동 주체로 참여하고, 시민사회 전반의 연대와 결집을 통한 공론 형성과 주도적 추진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재영 수원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에 따른 지역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법 제정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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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기름값 인하 노력은 지금까지는 별 효험이 없다. 유류세 인하 요구가 거세지만, 정부가 쉽게 수용할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우선은 소비자들이 현명해지는 수밖에 없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기름도 손수 넣어 셀프주유소 보편화를 유도해야 한다. 경품 제공 주유소 이용을 자제하는 것도 필요하다. 기름값 거품을 빼는 데도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2011-10-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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