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누가 시장되든 매니페스토 제언 새겨라

[사설] 누가 시장되든 매니페스토 제언 새겨라

입력 2011-10-26 00:00
수정 2011-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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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재·보궐선거 투표의 날이 밝았다. 서울시장에 출마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와 범야권 박원순 후보는 13일간의 선거운동을 마치고 서울시민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정책 대결보다는 후보자들끼리 검증을 내세워 비방을 일삼는 등 네거티브전으로 시민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해 아쉬움이 크다. 두 후보가 발표한 공약 중 기억에 남는 것은 별로 없고 ‘강남 공주’니 ‘협찬 인생’이니 등 비방성 구호만 뇌리를 맴돌 뿐이다. 말은 많았지만, 쓸 만한 말은 별로 없었다는 얘기다.

정책이 실종된 이상한 선거가 되고 말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매니페스토 운동본부가 서울신문과 함께 두 후보의 공약을 분석해 ‘꼭 실천해야 할 공약’을 발표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 아니었나 싶다. 정보 빈곤 속에서도 나름대로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매니페스토 본부는 두 후보가 발표한 10대 공약을 두 차례 심층분석해 예산이 적게 들면서도 시정 개혁에 필요한 공약을 선정했다. 이에 부합되는 공약으로는 나 후보의 공약에선 시민들의 다양한 의사가 예산편성단계부터 반영되는 ‘예산배심원제’가, 박 후보의 공약에선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서울정보소통센터 설치 및 시민보고서 발간’이 선정됐다. 또 대학기숙사 신축 인센티브 부여(나 후보), 2000억원의 사회투자기금 공동조성(박 후보) 등도 실현 가능성이 높은 유용한 공약으로 꼽혔다.

이번 선거는 지난 6·2 지방선거와는 달리 정책이나 공약 개발이 풍성하지 못했다. 갑자기 치러지는 보궐선거인 데다 후보자들도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두 사람은 상대편의 정책을 흡수하는 데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매니페스토 본부는 나 후보의 ‘주택바우처’(월세 지원)제도, 박 후보의 ‘전세보증금 센터 설치’는 주거난 해소에 도움을 주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내 것, 네 것 가리지 말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과감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누가 시장이 되든 매니페스토 본부가 엄선한 공약은 반드시 지켜주기를 당부한다. 운동본부는 공약 이행 여부를 알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 등을 구축해 유권자의 판단을 도울 예정이다. 당선됐다고 해서 공약을 무시했다가는 시민들의 엄중한 심판이 뒤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 교육 정책 성과 나타나”… ‘교육도시 금천 2.0 도약’ 추진

금천구 공교육 정책이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기찬 금천구청장 출마예정자(서울시의원, 재선)는 “금천 교육 정책이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이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며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10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최 출마예정자는 22일 “최근 금천구 교육환경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공교육 지원 정책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개선에 그치지 않고 금천 교육 전반의 특색 있는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 단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 교육환경 만족도 조사 결과 금천구의 공교육 만족도는 2021년 23위에서 2023년 9위까지 상승한 바 있다. 다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진로 교육, 방과 후 학습, 교육 지원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 출마예정자는 이와 같은 문제를 반영해 ▲금천형 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 ▲학교-지역 간 교육협력 플랫폼 구축 ▲청소년 진로, 직업 교육 체험 확대 ▲방과 후 학습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제시했다.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 교육 정책 성과 나타나”… ‘교육도시 금천 2.0 도약’ 추진



2011-10-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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