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누가 시장되든 매니페스토 제언 새겨라

[사설] 누가 시장되든 매니페스토 제언 새겨라

입력 2011-10-26 00:00
수정 2011-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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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재·보궐선거 투표의 날이 밝았다. 서울시장에 출마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와 범야권 박원순 후보는 13일간의 선거운동을 마치고 서울시민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정책 대결보다는 후보자들끼리 검증을 내세워 비방을 일삼는 등 네거티브전으로 시민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해 아쉬움이 크다. 두 후보가 발표한 공약 중 기억에 남는 것은 별로 없고 ‘강남 공주’니 ‘협찬 인생’이니 등 비방성 구호만 뇌리를 맴돌 뿐이다. 말은 많았지만, 쓸 만한 말은 별로 없었다는 얘기다.

정책이 실종된 이상한 선거가 되고 말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매니페스토 운동본부가 서울신문과 함께 두 후보의 공약을 분석해 ‘꼭 실천해야 할 공약’을 발표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 아니었나 싶다. 정보 빈곤 속에서도 나름대로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매니페스토 본부는 두 후보가 발표한 10대 공약을 두 차례 심층분석해 예산이 적게 들면서도 시정 개혁에 필요한 공약을 선정했다. 이에 부합되는 공약으로는 나 후보의 공약에선 시민들의 다양한 의사가 예산편성단계부터 반영되는 ‘예산배심원제’가, 박 후보의 공약에선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서울정보소통센터 설치 및 시민보고서 발간’이 선정됐다. 또 대학기숙사 신축 인센티브 부여(나 후보), 2000억원의 사회투자기금 공동조성(박 후보) 등도 실현 가능성이 높은 유용한 공약으로 꼽혔다.

이번 선거는 지난 6·2 지방선거와는 달리 정책이나 공약 개발이 풍성하지 못했다. 갑자기 치러지는 보궐선거인 데다 후보자들도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두 사람은 상대편의 정책을 흡수하는 데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매니페스토 본부는 나 후보의 ‘주택바우처’(월세 지원)제도, 박 후보의 ‘전세보증금 센터 설치’는 주거난 해소에 도움을 주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내 것, 네 것 가리지 말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과감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누가 시장이 되든 매니페스토 본부가 엄선한 공약은 반드시 지켜주기를 당부한다. 운동본부는 공약 이행 여부를 알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 등을 구축해 유권자의 판단을 도울 예정이다. 당선됐다고 해서 공약을 무시했다가는 시민들의 엄중한 심판이 뒤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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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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