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동영보다 송민순 의원의 말이 옳다

[사설] 정동영보다 송민순 의원의 말이 옳다

입력 2011-10-22 00:00
수정 2011-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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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된 정동영 민주당 의원의 좌충우돌식 ‘FTA 몽니’가 점입가경이다. 정 의원은 엊그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 FTA 2차 끝장토론에서 “한·미 FTA가 2007년 4월 타결됐지만 그땐 개인적으로 (내용을) 잘 몰랐다.”고 말해 의원들의 빈축을 샀다. 그는 또 “외교부의 치명적인 약점은 매사를 워싱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가 같은 당 송민순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정 의원과 송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각각 통일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을 지낸 전직 각료다. 송 의원이 참여정부 후반기 외교정책을 관장해온 데 비해 정 의원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지낸 뒤 열린우리당 의장을 거쳐 대선후보로 선출돼 비중이 훨씬 더 높았다. 두 사람 모두 한·미 FTA에서 자유로울 수 없겠지만 국회에서의 대처 방안은 판이하게 대비된다. 정 의원은 막말을 쏟아내며 막무가내로 한·미 FTA 재재협상을 주장한다. 그는 며칠 전 “이완용인지 모르겠다.”며 직격탄을 날린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옛날에 한·미 FTA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말해줘 고맙다고 하자 그땐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랬다고 변명했다. 독일이나 일본도 과거사를 놓고 후손들이 속죄하는 판에 참여정부의 주역이었던 인물로선 참으로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다. 또 외교부를 한국인인지, 미국인인지 모르겠다고 했다가 송 의원으로부터 “외교부나 지경부나 국익을 놓고 일하는 조직인데 조직 자체를 매도하면 토론의 성실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질책을 받기도 했다. 얼마나 억지주장을 폈으면 같은 당 의원이 제동을 걸었을까. 송 의원은 나아가 “미 의회의 비준이 끝나 재재협상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구체적 국내 보완대책을 중심으로 대정부 요구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무책임한 정 의원보다는 송 의원의 정제된 발언에 훨씬 더 신뢰가 가고 공감이 간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 교육 정책 성과 나타나”… ‘교육도시 금천 2.0 도약’ 추진

금천구 공교육 정책이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기찬 금천구청장 출마예정자(서울시의원, 재선)는 “금천 교육 정책이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이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며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10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최 출마예정자는 22일 “최근 금천구 교육환경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공교육 지원 정책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개선에 그치지 않고 금천 교육 전반의 특색 있는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 단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 교육환경 만족도 조사 결과 금천구의 공교육 만족도는 2021년 23위에서 2023년 9위까지 상승한 바 있다. 다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진로 교육, 방과 후 학습, 교육 지원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 출마예정자는 이와 같은 문제를 반영해 ▲금천형 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 ▲학교-지역 간 교육협력 플랫폼 구축 ▲청소년 진로, 직업 교육 체험 확대 ▲방과 후 학습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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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선명성, 투명성을 보이기 위한 개인선전의 장이 돼선 안 된다. 국회가 끝장토론을 마련한 것도 날치기 통과 등 파행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균형감각과 상식에 입각해 합리적 토론을 벌여 결론을 도출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2011-10-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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