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동영보다 송민순 의원의 말이 옳다

[사설] 정동영보다 송민순 의원의 말이 옳다

입력 2011-10-22 00:00
수정 2011-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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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된 정동영 민주당 의원의 좌충우돌식 ‘FTA 몽니’가 점입가경이다. 정 의원은 엊그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 FTA 2차 끝장토론에서 “한·미 FTA가 2007년 4월 타결됐지만 그땐 개인적으로 (내용을) 잘 몰랐다.”고 말해 의원들의 빈축을 샀다. 그는 또 “외교부의 치명적인 약점은 매사를 워싱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가 같은 당 송민순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정 의원과 송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각각 통일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을 지낸 전직 각료다. 송 의원이 참여정부 후반기 외교정책을 관장해온 데 비해 정 의원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지낸 뒤 열린우리당 의장을 거쳐 대선후보로 선출돼 비중이 훨씬 더 높았다. 두 사람 모두 한·미 FTA에서 자유로울 수 없겠지만 국회에서의 대처 방안은 판이하게 대비된다. 정 의원은 막말을 쏟아내며 막무가내로 한·미 FTA 재재협상을 주장한다. 그는 며칠 전 “이완용인지 모르겠다.”며 직격탄을 날린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옛날에 한·미 FTA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말해줘 고맙다고 하자 그땐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랬다고 변명했다. 독일이나 일본도 과거사를 놓고 후손들이 속죄하는 판에 참여정부의 주역이었던 인물로선 참으로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다. 또 외교부를 한국인인지, 미국인인지 모르겠다고 했다가 송 의원으로부터 “외교부나 지경부나 국익을 놓고 일하는 조직인데 조직 자체를 매도하면 토론의 성실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질책을 받기도 했다. 얼마나 억지주장을 폈으면 같은 당 의원이 제동을 걸었을까. 송 의원은 나아가 “미 의회의 비준이 끝나 재재협상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구체적 국내 보완대책을 중심으로 대정부 요구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무책임한 정 의원보다는 송 의원의 정제된 발언에 훨씬 더 신뢰가 가고 공감이 간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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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선명성, 투명성을 보이기 위한 개인선전의 장이 돼선 안 된다. 국회가 끝장토론을 마련한 것도 날치기 통과 등 파행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균형감각과 상식에 입각해 합리적 토론을 벌여 결론을 도출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2011-10-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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