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정치나 헌 정치나 결국 진흙탕 싸움인가

[사설] 새 정치나 헌 정치나 결국 진흙탕 싸움인가

입력 2011-10-13 00:00
수정 2011-10-13 01: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전이 네거티브 공방으로 과열, 혼탁해지고 있다.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 측이 시작한 네거티브 공세에 야권 단일후보인 무소속 박원순 후보 측도 뛰어들어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 두 후보의 선거지원 캠프는 물론이고 국회마저 본연의 모습을 상실했다. 여야가 본회의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 상대후보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면서 국회인지, 서울시의회인지 혼란스러울 정도다. 네거티브 공방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새 정치와 헌 정치도 따로 없는 형국이 됐다.

이번 선거전이 정책 대결 측면에서는 이전보다 다소 진일보했다고 봐도 지나치게 후한 평가는 아닐 것이다. 오세훈 전임 시장의 시정 방향과 관련해 두 후보는 연속성과 차별성 사이에서 자기만의 덧칠을 해가며 비전 경쟁을 벌이고 있다. 재원 마련에 불투명한 대목도 있지만 일자리, 교육, 주거, 보건, 보육 등의 민생 복지경쟁은 시민을 위한 시정 의지를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이런 정책 공약과 철학, 비전이 네거티브 공방에 묻힐 공산이 커지고 있어 더욱 우려스럽다.

네거티브 공방과 관련해서는 한나라당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 박 후보의 자질 검증이라는 명분으로 병역, 재벌 후원금, 공사 수주 특혜 의혹 등을 먼저 제기한 만큼 그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진위를 가리기 전에는 무조건 나쁘다고 단정짓기도 어려울 것이다. 박 후보 측도 나 후보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제기하며 공세로 전환했으니 이젠 상대를 탓할 처지가 아니다. 물론 민주당 인사들이 네거티브로 맞대응하고, 박 후보나 시민단체 출신들은 나서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박 후보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네거티브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한 기성 정치권이나 그런 구태정치를 탈바꿈시키겠다던 시민후보 진영이나 별로 다를 게 없게 됐다.

후보 자질을 평가하려면 도덕성이나 과거 행적 등을 검증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요체는 아니면 말고식의 흠집내기가 아니라 사실을 근거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거티브와 검증은 경계가 애매모호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확연히 다르다. 양측은 그 경계를 넘나들고 있어 위태로운 지경이다. 도를 넘는 네거티브에 집착하면 자충수가 된다. 유권자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기 바란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 모아타운 사업시행인가 확정… 최고 37층·959세대 탈바꿈”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에 속한 면목역 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마쳤다. 이번 사업으로 면목동 236-6 일대의 1구역과 1251-4 일대의 2구역 일대에 최고 지상 37층, 총 959세대 규모의 신축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공람 등을 거쳐 확정된 이번 인가에 따라 차후 이주 준비 절차에 들어선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중랑구와 서울시의 협업을 통해 통합심의를 거치며 용도지역 상향과 세입자 손실보상에 연계한 용적률 완화를 일궈냈다”고 밝혔다. 정비구역 안에는 스터디카페와 북카페를 비롯해 문화센터, 키즈카페, 실내체육시설, 돌봄지원센터 등의 주민공동시설이 조성된다. 이와 함께 주변 도로망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임 의원은 “면목역 일대 모아타운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지의 재탄생이 이뤄지고 있다”며, 차후 주민들께서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비 대출 이자 완화 등 정책 보완을 통해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말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 모아타운 사업시행인가 확정… 최고 37층·959세대 탈바꿈”



2011-10-13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