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정치나 헌 정치나 결국 진흙탕 싸움인가

[사설] 새 정치나 헌 정치나 결국 진흙탕 싸움인가

입력 2011-10-13 00:00
수정 2011-10-13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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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전이 네거티브 공방으로 과열, 혼탁해지고 있다.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 측이 시작한 네거티브 공세에 야권 단일후보인 무소속 박원순 후보 측도 뛰어들어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 두 후보의 선거지원 캠프는 물론이고 국회마저 본연의 모습을 상실했다. 여야가 본회의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 상대후보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면서 국회인지, 서울시의회인지 혼란스러울 정도다. 네거티브 공방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새 정치와 헌 정치도 따로 없는 형국이 됐다.

이번 선거전이 정책 대결 측면에서는 이전보다 다소 진일보했다고 봐도 지나치게 후한 평가는 아닐 것이다. 오세훈 전임 시장의 시정 방향과 관련해 두 후보는 연속성과 차별성 사이에서 자기만의 덧칠을 해가며 비전 경쟁을 벌이고 있다. 재원 마련에 불투명한 대목도 있지만 일자리, 교육, 주거, 보건, 보육 등의 민생 복지경쟁은 시민을 위한 시정 의지를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이런 정책 공약과 철학, 비전이 네거티브 공방에 묻힐 공산이 커지고 있어 더욱 우려스럽다.

네거티브 공방과 관련해서는 한나라당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 박 후보의 자질 검증이라는 명분으로 병역, 재벌 후원금, 공사 수주 특혜 의혹 등을 먼저 제기한 만큼 그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진위를 가리기 전에는 무조건 나쁘다고 단정짓기도 어려울 것이다. 박 후보 측도 나 후보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제기하며 공세로 전환했으니 이젠 상대를 탓할 처지가 아니다. 물론 민주당 인사들이 네거티브로 맞대응하고, 박 후보나 시민단체 출신들은 나서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박 후보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네거티브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한 기성 정치권이나 그런 구태정치를 탈바꿈시키겠다던 시민후보 진영이나 별로 다를 게 없게 됐다.

후보 자질을 평가하려면 도덕성이나 과거 행적 등을 검증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요체는 아니면 말고식의 흠집내기가 아니라 사실을 근거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거티브와 검증은 경계가 애매모호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확연히 다르다. 양측은 그 경계를 넘나들고 있어 위태로운 지경이다. 도를 넘는 네거티브에 집착하면 자충수가 된다. 유권자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기 바란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 교육 정책 성과 나타나”… ‘교육도시 금천 2.0 도약’ 추진

금천구 공교육 정책이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기찬 금천구청장 출마예정자(서울시의원, 재선)는 “금천 교육 정책이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이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며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10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최 출마예정자는 22일 “최근 금천구 교육환경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공교육 지원 정책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개선에 그치지 않고 금천 교육 전반의 특색 있는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 단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 교육환경 만족도 조사 결과 금천구의 공교육 만족도는 2021년 23위에서 2023년 9위까지 상승한 바 있다. 다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진로 교육, 방과 후 학습, 교육 지원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 출마예정자는 이와 같은 문제를 반영해 ▲금천형 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 ▲학교-지역 간 교육협력 플랫폼 구축 ▲청소년 진로, 직업 교육 체험 확대 ▲방과 후 학습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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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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