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곽교육감 교육현장 혼란 없게 처신하라

[사설] 곽교육감 교육현장 혼란 없게 처신하라

입력 2011-08-30 00:00
수정 2011-08-30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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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진보후보 단일화를 위해 사퇴한 박명기 교수에게 2억원을 줬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도 선의로 줬고, 검찰의 표적수사이며,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등 변명에 급급하며 떳떳지 못한 처신을 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드러난 내용만으로도 법원 판결까지 기다릴 게 아니다. 한나라당은 물론 교육계, 그를 지지했던 야당과 진보진영마저 사퇴 여론이 비등하다. 곽 교육감의 변명과 처신은 구차하다. 즉각 사퇴는 물론 반(反)부패의 아이콘처럼 행세했던 위선에 대해 진솔한 반성이 필요하다.

곽 교육감은 그제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는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어제는 출근만 다소 늦었을 뿐 교장 임명장 수여 등 예정된 일정을 모두 소화했다. 안팎으로 사퇴 압력이 거센데도 오불관언식으로 버티는 것이다. 그 처신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그는 거액의 돈을 준 데 대해 선의 운운하며 법망을 빠져 나가려는 자세를 보였다. 법을 전공한 학자 출신이기에 대가성 여부가 사법처리의 기준임을 잘 알 것이다. 하지만 알량한 법 지식이 아니라 건전한 국민의 상식에서 봐야 했지만 그러지 못해 안타깝다. 둘째, 그는 돈을 준 사실을 부인하다가 이틀 만에 시인했다. 게다가 교육비리 척결을 외치며 인성교육, 도덕교육을 강조해 온 터다. 그 순수성은 훼손됐고, 학생들은 배울 게 없다.

셋째, 서울시 교육청은 직원들이 일손을 놓는 등 패닉상태에 가깝다. 그들은 아마도 교육감 당선 무효까지도 염두에 둘 것이니 곽 교육감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해도 정상적인 교육행정 업무가 어렵다. 식물 교육감 신세에 놓이게 되면 영(令)이 서지 않고 그로 인해 교육 행정은 표류할 공산이 크다. 이제 우군은 없다. 곽 교육감은 그 공백을 최소화하지 않으면 더 큰 과오를 저지르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곽 교육감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적지 않은 갈등을 겪었고, 이는 교육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졌다. 오 전 시장의 사퇴로 일단락되는 듯했던 교육현장의 혼란을 증폭시키지 않으려면 곽 교육감이 결단을 서둘러야 한다. 반부패 전도사를 자처했던 초심으로 돌아가, 최소한 자신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얼굴을 못 드는 일만은 피할 수 있도록 처신하기를 거듭 바란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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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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