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개표 기준 미달로 무산됨에 따라 민주당 등 야권의 복지 공세가 한결 드세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기존의 무상 복지시리즈 ‘3＋1’(무상 급식·의료·보육＋반값 등록금)에 ‘좋은 성장’ ‘경제정의’라는 겉포장을 입힐 모양이다. 핵심은 보편적 복지다. 반면 생애주기별, 취약계층별 맞춤형 복지를 내세웠던 한나라당은 충격에 빠져 뚜렷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다만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복지 요구가 확인된 이상 복지 수준과 수혜대상을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복지공약의 틀을 다듬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며 새로운 복지 항목 신설에 소극적인 정부와 마찰이 불가피할 것 같다.

우리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재정지출을 대폭 늘린 결과 미국과 일본, 유럽의 재정위기가 초래된 것을 들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최우선시할 것을 주문해 왔다. 금융위기에 재정이 방패 역할을 했지만 재정 위기엔 대응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복지는 한번 도입되면 되물리지 못한다. 새로운 복지 항목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2030년이면 복지 예산이 전체의 49.3%에 이른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여야 정치권은 눈앞의 표심에 현혹돼 국방비의 1.5배에 달하는 50조원 규모의 복지 지출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말할 것도 없고 미래세대에 회복 불가능한 짐을 떠넘기게 된다. 현재 재정위기로 디폴트(채무불이행)에 직면한 그리스나 이탈리아의 전철을 밟으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복지 요구와 재정 건전성이 양립할 수 있는 새 틀을 짤 것을 제안한다. 그러자면 세출부문에서 과감한 구조조정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토건 위주로 짜여진 과도한 경제사업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는 등 정부 사업의 대대적인 손질을 통해 지출을 보다 효율화해야 한다. 세입 확대보다는 세출 조정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세출 개혁으로 마련된 재원으로 복지 혜택을 늘린다면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지 않고도 복지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치권도 이번 기회에 복지와 재정 건전성이 양립할 수 있는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 복지 구호만으로 표심을 계속 현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