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민투표 후유증 없게 선관위 중심 잡아라

[사설] 주민투표 후유증 없게 선관위 중심 잡아라

입력 2011-08-20 00:00
수정 2011-08-20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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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막바지 투표전이 불법 논란으로 과열되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양쪽으로 쪼개져 마치 생사를 거는 듯한 기세로 이를 부추기고 있다. 여야 및 진보-보수 갈등에 여·여 분열까지 겹치면서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만 해도 벅찬 마당에 불법 선거운동 공방까지 확산돼 투표 분위기를 더욱 어지럽게 만들고 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엄정한 중립적 자세를 견지하고 제대로 중심을 잡아야 할 때다.

투표 찬반을 둘러싼 난타전은 정치권을 넘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국회의원은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가 검찰에 고발될 지경에 놓이고, 중견기업은 사원들에게 투표를 권고한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교육청은 투표 불참을 권고하는 듯한 이메일을 대량 발송했다가 선관위 조사를 받았다. 투표 발의를 주도한 서울시장은 1인 피켓 홍보를 벌이다가 선관위로부터 제지당했다. 서울시가 불만을 표시했지만 일단 선관위의 권고를 따른 것은 다행이다. 선관위의 결정은 존중되는 게 마땅하다. 따라서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무리한 해석이라고 토를 단 것은 유감스럽다. 그렇더라도 선관위는 서울시나 황 원내대표의 불만에 대해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선거 전날부터 1박 2일간 초·중·고 교장 270명을 데리고 연수 명목으로 강원도에 간다. 선관위가 불법 여부를 엄밀히 따져봐야 한다. 양쪽 진영은 무상급식 투표를 놓고 한쪽은 얻고, 반대쪽은 잃는 ‘제로섬 게임’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번 투표는 또 다른 제로섬 게임으로 가는 과정이 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불법 논란은 그 후유증을 더 키우게 된다. 양쪽 진영은 자체적인 제동 기능을 상실했다. 선관위가 세울 수밖에 없다.

투표 전 마지막 주말인 오늘도 서울 도심에서는 찬반 집회들이 열린다. 이런 자리를 포함해 곳곳에서 불법 운동이 막판 기승을 부릴 소지가 다분하다. 선관위는 그 관문을 지키는 보루다. 의사 표시를 빙자해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는 국회의원과 공무원을 차단하고 색출해야 한다. 투표 참여 유도든, 투표 거부 유도든 일체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202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수상’... 유권자단체가 민생정책 성과 평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회 부문 대상을 받았다. 유권자시민행동과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공동 주관한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은 매년 ‘유권자의 날’을 기념해 국민의 권익 증진과 공약 실천, 그리고 유권자와의 소통에 앞장서 선출직 공직자를 발굴해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이 의원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으로서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행정 현안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현장 중심의 책임 의정’을 실천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의원은 앞서 시민의정감시단으로부터 3회 ‘서울시의회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며 이미 그 실력을 공인받은 바 있다. 이번 수상의 주요 배경에는 이 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예산 낭비 사례 적발 및 개선 요구 ▲청년 및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입법 활동, ▶시민의정감시단으로부터 공인받은 성실한 의정활동 등 유권자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 의원의 활발한 입법 실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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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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