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 신용등급 하락 후폭풍 철저히 대비하라

[사설] 미국 신용등급 하락 후폭풍 철저히 대비하라

입력 2011-08-08 00:00
수정 2011-08-08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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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모든 국가의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기준인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사상 처음으로 강등됐다.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채무 협상안을 타결하는 과정에서 증세에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예고대로 미국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렸다. 최근 미국의 더블 딥(이중 경기침체) 우려와 유럽의 재정 위기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는 가운데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10년간 2조 4000억 달러 규모의 재정 긴축이 예고된 가운데 신용등급 하락은 미국 국채 발행의 이자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소비여력 감소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엔 치명적이다.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이 가해지는 것은 물론, 자본의 급격한 이탈로 유동성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노무라증권은 최근 유럽의 재정위기로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세계 양대 투자은행 중 하나인 모건스탠리는 ‘아시아 신용전략 ’보고서에서 은행들을 중심으로 자금조달 리스크에 따른 충격 흡수 정도를 측정한 결과 아시아 8개국 중 한국이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위기 때마다 등장하는 ‘한국 때리기’로 폄하하기에는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 차입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는 등 조짐이 불안하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미국이 재정 건전성 회복과 경기 악화 방지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겠지만 우리도 국제 통화 위기와 같은 최악의 사태까지 염두에 두고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양진중 운동장 숙원사업 결실… 생활체육시설 공사 착공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광진구 광장동 582-3 일대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가 22일 본격 착공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양진중학교의 운동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오는 9월까지 학교 내 생활체육시설과 녹지공간이 복합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지난 2005년 개교한 양진초·중학교는 그동안 운동장과 체육관을 공동으로 사용해 왔다. 특히 양진중학교는 전용 운동장이 없어 체육관과 농구장 등 대체 시설에서 체육 수업을 진행해 왔으며, 이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들의 운동장 확보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 1월 김경호 광진구청장, 신진호 광진구의원 등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공공공지 활용 가능성과 생활체육시설 조성 방안을 점검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와 광진구는 관계기관 협의와 행정절차를 진행하며 사업 추진을 구체화해 왔다. 특히 이번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규제철폐 34호(비오톱 토지 지정 기준 개선)’ 시행에 따라 해당 부지의 비오톱 등급이 조정되면서 공공공지 활용이 가능해져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었다. 박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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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외화유동성 문제는 나라를 망하게 한다.”며 은행권의 외환 건전성 유지를 강력하게 주문했다고 한다. 민첩한 대응으로 평가된다. 금융기관들은 위기에 대비해 실탄을 충분히 확보해 둬야 한다. 정부는 또 시장참가자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 정치권은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이 미국 정치의 위기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재정 건전성을 좀먹는 복지 포퓰리즘 남발은 자제해야 한다. 우리의 살 길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

2011-08-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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