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 신용등급 하락 후폭풍 철저히 대비하라

[사설] 미국 신용등급 하락 후폭풍 철저히 대비하라

입력 2011-08-08 00:00
수정 2011-08-08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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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모든 국가의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기준인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사상 처음으로 강등됐다.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채무 협상안을 타결하는 과정에서 증세에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예고대로 미국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렸다. 최근 미국의 더블 딥(이중 경기침체) 우려와 유럽의 재정 위기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는 가운데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10년간 2조 4000억 달러 규모의 재정 긴축이 예고된 가운데 신용등급 하락은 미국 국채 발행의 이자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소비여력 감소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엔 치명적이다.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이 가해지는 것은 물론, 자본의 급격한 이탈로 유동성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노무라증권은 최근 유럽의 재정위기로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세계 양대 투자은행 중 하나인 모건스탠리는 ‘아시아 신용전략 ’보고서에서 은행들을 중심으로 자금조달 리스크에 따른 충격 흡수 정도를 측정한 결과 아시아 8개국 중 한국이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위기 때마다 등장하는 ‘한국 때리기’로 폄하하기에는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 차입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는 등 조짐이 불안하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미국이 재정 건전성 회복과 경기 악화 방지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겠지만 우리도 국제 통화 위기와 같은 최악의 사태까지 염두에 두고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한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한성여고 통학 안전 강화 위한 현장방문 실시

한신 교통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성북1)은 지난 8일 한성여고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진 뒤,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한신 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한성여자고등학교장, 성북구의회 의원, 서울시 교통실 생활안전과 및 성북구청 교통행정과 관계자 등 약 20명이 참석해 학교 주변 교통환경과 통학로 안전 실태를 살폈다. 한성여고 인근은 삼선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아파트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교통 여건이 변화하고 있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선제적인 교통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한성여고와 한성여중 사이 도로를 현재 양방향 통행에서 일방통행(오르막)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사잇길은 양방향 도로 옆에 협소한 보행로가 있으며 급격한 도로 내리막으로 학생들의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것은 물론 보행로가 좁아 학생들이 보도를 넘어 도로로 통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 측은 해당 사잇길을 일방통행(오르막)으로 변경한 후 확보된 공간으로 보행로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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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외화유동성 문제는 나라를 망하게 한다.”며 은행권의 외환 건전성 유지를 강력하게 주문했다고 한다. 민첩한 대응으로 평가된다. 금융기관들은 위기에 대비해 실탄을 충분히 확보해 둬야 한다. 정부는 또 시장참가자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 정치권은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이 미국 정치의 위기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재정 건전성을 좀먹는 복지 포퓰리즘 남발은 자제해야 한다. 우리의 살 길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

2011-08-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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