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 대화 강온 투트랙으로 차분히 가자

[사설] 남북 대화 강온 투트랙으로 차분히 가자

입력 2011-07-27 00:00
수정 2011-07-27 00: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남북 간에 발리회담을 가진 이후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정부는 민간단체에 대북 밀가루 지원을 승인한 데 이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갖자고 북측에 제의했다. 이를 계기로 궁극적으로 한반도 해빙이 성사되려면 최대 걸림돌인 북의 천안함·연평도 도발 문제가 풀려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강경론과 온건론이 엇갈리고 있다. 둘 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지만 둘 다를 고집해서는 대화 재개의 고리를 풀기 어렵거나 또 다른 우를 범할 수 있다. 강온 투트랙을 병행해서 차분히 균형을 잡는 전략이 필요하다.

강경론은 북의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전제 조건으로 고수하고 있다. 온건론은 해결 가능한 수순부터 밟아 대화국면을 이어가자는 견해를 편다. 낙관적으로 전망하느냐, 조심스럽게 접근하느냐의 차이에서 비롯된 차이다. 하지만 낙관도, 비관도 할 때가 아니다. 예측불허인 북한을 상대하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도 북측은 남포·온천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을 준비 중이다. 마이클 멀린 미국 합참의장은 북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경고한다. 북측이 향후 어떤 형태로 돌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에 맞춰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게 현명한 자세일 것이다.

북측과 대화할 때는 퍼주기도, 봐주기도 더 이상 없다는 확고한 메시지를 먼저 심어줘야 한다. 그러나 전향적인 자세로 임할 필요도 있다. 이 경우 천안함·연평도 문제를 소홀히 하거나, 아예 배제시키는 실책을 낳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강경론을 고집하다가는 사태 해결이 어려워진다. 천안함·연평도 도발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되 북측을 너무 구석으로 몰지 않는 유연한 자세를 보이면 수월해질 것이다.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말처럼 쉽지 않다. 강경론으로 협상력을 높이고, 온건론으로 대화 분위기를 띄우는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미국이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을 초청하는 등 북·미 대화가 본궤도에 진입하는 단계다. 자칫 대화국면이 남북보다는 북·미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남북관계와 6자회담을 분리해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은 우리 정부의 선택이다. 그로 인해 우리 측만 소외되고, 북측에 줄 것만 주게 되는 실책을 범해서는 안 될 일이다. 강·온의 두 목소리를 균형추로 삼아 적절히 대처해 나가면 대화의 주도권도 확보할 수 있다.
2011-07-27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2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