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관 후보자 모의청문회 하기는 한 건가

[사설] 장관 후보자 모의청문회 하기는 한 건가

입력 2011-05-20 00:00
수정 2011-05-20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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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부터 나흘간 실시되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걱정스럽다. 5·6 개각 때 기용된 5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게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청문회가 후보자들의 국정 수행 능력을 정밀 검증하는 생산적인 논의보다는 소모적인 의혹 공방 위주로 진행될 공산이 커졌다. 청와대가 모의 청문회에서 이런 의혹들을 제대로 걸렀는지 궁금하다. 청와대는 국회 청문회에 앞서 인사검증 과정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해야 한다. 그 내용에 따라 인사검증 시스템을 보완하는 해법이 달라진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제대로 농사를 짓고 직불금을 타갔는지, 현행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꼼수를 부린 것인지 의심받고 있다. 유영숙 환경노동부장관 후보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로 있는 소망교회에 다닌 시점과 거액의 교회 기부금과 관련해서 의혹의 시선을 받고 있다. 나머지 세 후보도 이런저런 의혹에 휩싸였다. 모의 청문회에서 뭘 걸렀는지, 어떤 판단을 했는지, 국민에게 어떤 이해를 구하는지 소상히 해명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국회 청문회로 넘어가면 모든 의혹들이 한 덩어리로 묶이기 십상이다. 결국 의심과 불신은 더 커지고 ‘오기 인사’ 논란만 재연될 게 뻔하다.

청와대 참모들이 의혹들을 파악하고도 문제 없다고 결론내렸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당당히 그 내용을 밝히고 국민의 판단을 기다리면 된다. 하지만 이미 드러난 의혹만을 놓고 볼 때도 그런 결론을 내린 자체가 하자다. 만일 문제 있다는 생각을 하고도 이 대통령에게 직언하지 못했다면 소임을 방기한 셈이 된다. 또 청문회 자리에서 의혹들이 거론되지 않았다면 인사검증 시스템에 또다시 구멍이 뚫린 것이다. 세 가지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든지 간에 모의 청문회가 제대로 한 게 별로 없다. 이쯤 되면 모의 청문회를 재검토해 봐야 한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명박 정부의 9번째 낙마자를 찾으려고 잔뜩 벼르고 있다. 야당에 정권 발목잡기에만 열 올리지 말라고 제지할 수도 없는 일이다. 공세의 빌미를 준 건 청와대다. 모의 청문회가 의혹을 제대로 거르지 못하면 무용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는 폐지하는 게 낫다. 모의 청문회를 살려 나가려면 실효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개각 당일 어설프게 치르는 통과 의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
2011-05-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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