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례 통과 0대100… 해도 너무한 서울시의회

[사설] 조례 통과 0대100… 해도 너무한 서울시의회

입력 2011-05-07 00:00
수정 2011-05-07 0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의회의 자폐적 집단이기주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 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는 올 들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의한 조례안 14건을 모조리 부결시켰다. 반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명의의 안은 6건 모두 가결했다. 0% 대 100%이다. 어떤 이유를 들이댄들 설득력을 갖겠는가. 이면 체면 없는 막장의회다. 언필칭 시민을 위한다는 서울시의회가 이쩌다 이렇게 머리도 가슴도 없는 ‘로봇’으로 전락했을까. 시의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시정을 논의하는 척이라도 해야 한다. 흑백논리의 노예가 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국민은 안다. 시의회 울타리에 갇힌 이들만 모를 뿐이다.

지난해 7월 출범 이래 서울시의회, 특히 민주당 의원들의 당파적·비상식적 행동은 적잖은 비판을 받아 왔다.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주민투표를 저지하기 위해 조례를 고치겠다고 나서는가 하면 어떤 의원은 도심 대로에서 주민에게 폭언을 퍼부어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시의원이라는 자리가 무슨 제왕이라도 되는 양 힘을 과시하려 한다면 조롱거리밖에 안 된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이번에 ‘노인 장기요양보험 지원 조례안’이 벽에 부닥침으로써 당장 보험 비용부담 재원이 바닥날 지경에 놓였다. 정파적 이해에 애먼 국민만 낭패를 보게 됐다. 한나라당 출신 시장에 대한 거부감이 아무리 크다 해도 시의원으로서 해야 할 도리는 해야 한다. 소속 정당과 성향이 다르다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다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미래는 없다. 오 시장 또한 의회와의 원만한 시정협의를 위해 배전의 소통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다시 한번 ‘0 대100’이라는 파격의 정치적 함의를 되새겨보기 바란다. 지금 서울시의회의 자화상은 너무 왜소하고 초라하다. 적어도 부끄럽지 않은 의원 소리를 들으려면 특정 당만 대변해선 안 된다. 좀 더 당당한 열린 의정의 주인공이 되도록 스스로를 담금질해야 한다.

2011-05-07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