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세계 최대의 시장이 열렸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 정부가 처음으로 뜻을 모아 FTA 비준안 처리의 새 장을 열게 됐다는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민주당은 여·야·정 합의를 깨고 표결을 거부해 한나라당 단독으로 비준안을 처리하기에 이르렀다. 민주당은 수권정당을 꿈꾸는 제1야당으로서 무책임한 구태를 연출했고, 손학규 대표는 리더십에 치명상을 입었다. 그 실수를 10분의1이라도 만회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여·야·정 합의는 정부 측의 통 큰 양보로 성사됐다. 정부는 축산농가 양도세 면제 등에 난색을 표시했지만 민주당의 끈질긴 요구를 수용해 전례 없는 3자 간 합의에 동참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명분도 실리도 다 챙긴 합의라고 자평했다. 그럼에도 손학규 대표는 정동영·천정배 의원 등 강경파에 휘둘려 이를 거부하는 우(愚)를 범했다. 손 대표는 야권 통합이라는 대선 목표에 집착해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의 반대 노선에 동조했다는 비판까지 사게 됐다. 민주당은 물론 손 대표 개인도 명분과 실리를 다 잃은 형국이 되고 말았다. 한·EU FTA의 경제효과는 엄청나다. 10개 국책연구기관은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64~5.62% 신장될 것으로 전망한다. 손 대표는 이런 국익에 역주행하는 꼴이 됐다. 여야에 정부까지 합의한 사안을 백지화하는 반(反)의회주의적인 행태를 보였다. 그 후폭풍으로 민주당은 대선 주자들 간, 계파 간 노선 투쟁이 격화되면서 내홍으로 빠져들 조짐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일을 천추의 한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손 대표가 정상으로 되돌리지 못하면 자신에게도 천추의 한이 될지 모른다.

한·EU FTA 비준안은 반쪽 처리에 그치지 않고 기형적인 결과까지 빚게 됐다. 11개 부수법안이 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다. 농어업인 지원특별법이나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 등도 포함돼 있다. 야당이 농어업인과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외쳤던 법안부터 외면한 형국이 됐다. 비준안은 오는 7월 잠정 발효된다. 부수법안이 없으면 소용없다. 민주당은 더 늦기 전에 부수법안 통과에 앞장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