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는 건강보험료 인상을 포함해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한다. 지금과 같은 비효율적 의료체계로는 건보 재정이 파탄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누구라도 다 안다. 지난해만 해도 1조 3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더욱이 인구 노령화와 국민의 기대 상승으로 의료 서비스 욕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지속 가능한 의료 보장과 질 높은 의료 서비스는 행복한 삶의 필수조건이지만 그전에 건보 재정 안정화가 선행돼야 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 점은 국민도 수긍할 것이다. 그러나 제약사와 약사, 병의원과 의사들도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 고질적인 약값 거품과 과잉 진료, 의료비 과다 청구는 건보 재정 악화의 주 원인이다. 얼마 전에도 검찰과 국세청은 의약품 선정을 둘러싼 제약사와 병·의원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칼을 뽑았다. 줄줄이 새는 보험료 징수 체계도 바로잡아야 한다. 수십억원대의 부동산 보유자,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등이 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지역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덜 내는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

동거하지 않는 형제자매를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방안, 지역별·요양기관별로 의사와 약사에게 지불할 보험료 총액을 정해 놓고 그 한도 내에서 보험료를 지급하는 총액계약제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올해 만료되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더 확대되어야 한다. 이미 건보 재정 누적 적립금은 바닥을 드러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의료비 지출에서 공공 지원 부문이 가장 낮은 나라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인상 수준을 결정하기 전에 이 같은 편법·불법과 불공정·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도 납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