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막말·도둑질… 저질 지방의원 솎아내자

[사설] 막말·도둑질… 저질 지방의원 솎아내자

입력 2011-04-08 00:00
수정 2011-04-08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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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의원들의 저질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민주당 소속 김연선(56·여) 서울시 의원이 엊그제 도심 대로에서 주민센터 동장에게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폭언을 퍼부어 논란을 낳고 있다. “너 같은 건 (경찰)조사받고 감방에 처넣어야 한다.”는 막말 현장을 시민들이 목격했음에도 김 의원은 “폭언을 하지 않았다.”고 강변한다. 그런가 하면 용인시 의회 민주당 여성 의원은 며칠 전 매장에서 스카프를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김윤철 민주당 전주시 의원의 ‘가미카제 만세’ 망언, 민주노동당 소속이었던 이숙정 성남시 의원의 주민센터 여직원에 대한 행패 등 입에 올리기도 거북한 추태가 채 잊혀지기도 전에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안타까운 노릇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나는 지방의원들의 잇단 비행에 지금 풀뿌리 민주주의는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지방자치 20년, 이제 성숙한 모습을 보일 때도 됐건만 현실은 정반대다.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나오는 판이다. 시민을 대표하는 공직자로서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물의를 빚은 당사자들은 스스로 물러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어떻게든 위기만 모면하면 또다시 버젓이 행세하는 퇴행적 정치행태는 이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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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일탈을 일삼는 의원에게 면죄부를 주는 기관이 아니다. 다행히 민주당은 어제 긴급 윤리위원회를 열어 이들 의원에 대해 중징계를 시사하는 등 나름의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 소속 정당인 민노당도 버린 ‘행패 시의원’을 살려내 여론의 뭇매를 맞은 전비(前非)에 비하면 사뭇 진전된 모습이다. 시의원들의 행태에 관한 한 유독 어물전 망신을 시키는 민주당은 이들의 파행이 정파의 이해에 따라 함량 미달 후보를 공천한 후과 아니냐는 지적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 또한 깨어 있는 시민의식을 발휘해야 함은 물론이다. 지역선거임에도 참된 지역일꾼을 뽑기보다는 특정 정당에 대한 묻지마 투표에 휘둘리지 않았나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요컨대 시의원도 유권자도 자신이 뭐하는 사람인가를 늘 되새겨야 한다. 그래야 지방자치라는 이름의 민주주의 꽃을 피워낼 수 있다.

2011-04-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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