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소재 보인고가 지난해 대입 수시모집을 앞두고 3학년 재학생 370명의 학교생활기록부 가운데 270건 정도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보인고가 이처럼 대규모 조작을 한 이유는 간단하다. 수시모집의 입학사정관제 전형에서는 교사의 학생 적성평가와 학생이 지원한 학과가 맞아떨어져야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사교육 광풍을 억제하고자 대입에 입학사정관제를 도입, 적극 장려했다. 그 결과 118개 대학에서 3만 4000여명이 올해 이 제도로 선발될 만큼 비중이 몇년 새 급속도로 늘어났다. 또 수학능력시험으로 신입생을 뽑는 정시모집은 갈수록 준 반면 수시모집 인원은 증가해 이미 총정원의 60%를 넘어섰다. 게다가 어제 서울대는 내년도 수시모집에서 논술을 폐지하고 입학사정관제와 내신성적 비중을 더욱 높이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흐름에서 학생부 조작을 방치한다면 대학입시의 신뢰성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보인고 교장 등 4명을 중징계, 교무부장 등 6명을 경징계, 담임교사 등 7명은 경고 처분하도록 학교 재단에 통보했다고 어제 밝혔다. 하지만 그 정도로 대응하고 끝낼 일이 아니다. 전체 학생 중 70% 이상의 생활기록부를 조작했다면 이는 학교 전체가 조직적으로 간여해야만 가능한 수준이다. 그런데도 이처럼 가벼운 징계로 마무리한다면 유사 사태 재발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조작에 관련된 교원 모두를 엄벌해 다시는 그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

아울러 우리는 교육과학기술부에 엄중히 요구한다. 이같은 조작이 비단 서울 소재 고교에서만 일어났으리라고 보지 않는다. 따라서 교과부 차원에서 전국 고교의 생활기록부를 전수조사해 그 가능성을 뿌리 뽑아야 한다. 아울러 학교생활기록부·성적 등의 조작에 연루된 교사는 형사 처벌해 교단에서 영원히 퇴출하게끔 엄정한 교육 행정을 펴야 한다. 이명박 정부마저도 대학입시 정책에 실패해, 그 피해가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사태를 바라지 않기에 하는 요구임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