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사건을 경험한 서울시민은 국방부를 정부 부처 중 가장 문제가 많은 곳으로 여기고 있다. 숙명여대 조정열 교수 등이 17개 정부 부처의 업무처리 방식과 능력 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다. 조사대상의 18%가 국방부를 ‘가장 무능한 정부부처’ ‘가장 권위적인 부처’로 각각 꼽았다. 15%는 ‘가장 비리가 많을 것 같은 부처’로 국방부를 지목했다. 국방부는 불명예 3관왕에 올랐다. 국방부에 이어 통일부와 외교통상부가 무능한 정부 부처 2, 3위를 차지해 외교·안보분야에 대한 국민적 불신감을 반영했다.

치욕적이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에서 국방부와 군 수뇌부가 보여준 우왕좌왕과 우유부단함이 ‘무능’이라는 낙인을 찍게 했을 것이다. 국방부 정책이 일선부대와 따로 노는 사례가 다반사다. 정치군인·행정군인이 독식하고 있는 우리 군의 유전자를 바꾸지 않고선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국방부의 엉성한 대처는 연평도 포격으로 산화한 해병 2명의 영웅적인 죽음마저 빛이 바래게 만들었다. 우리의 대응포격으로 사망한 인민군 5명에게 김정은이 직접 영웅칭호를 수여한 것과 대조적이다. 자고 나면 터져 나오는 군수비리와 엉터리 무기개발, 정비불량은 ‘국방부=비리’라는 등식을 성립시켰다. 권위적 병영문화는 잦은 군기사고의 주원인으로 작용했다.

일반 국민의 평가가 부처의 실제 업무능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심각한 국면이다. 구제역 방역에 군 병력을 동원하는 문제와 관련한 국방부의 반대의견은 옹색하기 짝이 없다. “군대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의 반대가 심하다.”라는 것이다. 언제 우리 군이 병력동원 때 부모 의견을 들었는가. 전장에 내보낼 때도 부모들에게 물어볼 참인가. 이명박 대통령도 “국방과 안보에 대해 국민 불안과 실망을 가져온 점은 반성해야 한다.”면서 군 개혁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최악의 한해를 보낸 국방부는 명예회복의 기치를 높이 들어야 한다. 우리 군부모는 구제역 방역 동원이 아니라 무능하고, 권위적이고, 비리로 가득찬 국방부를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