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어제 오후 연평도 사격 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수십명의 우리 측 민·군이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지 27일 만이다. 당시 중단된 훈련을 재개하는 것이지만, 이에 맞서 북한이 제2·제3의 타격을 공언하고 있던 터라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로선 결코 달갑지 않은 사태지만, 국가주권을 지켜낸다는 차원에서 온 국민이 힘을 하나로 모을 때다.
이번 훈련은 해마다 실시해온 통상적 방어 훈련의 일환이다. 그동안 자위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영토와 수역 안에서 해왔다. 까닭에 북한이 시비를 걸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은 이번 훈련을 앞두고 전면전이니 핵참화니 하며 온갖 위협을 서슴지 않았다. 우리 해병 2명에다 무고한 민간인 2명까지 살상한 것도 모자라 특유의 벼랑끝 전술을 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적반하장은 천안함 폭침에서부터 우라늄 농축시설 가동에 이르기까지 최근 북한의 일관된 태도였다.
북의 도발엔 단호한 자위권 행사외엔 대안 없어
이는 체제 유지가 북의 최우선 과제임을 새삼 일깨운다. 수십만명, 혹은 수백만명의 주민이 굶주려 죽어가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핵·미사일 개발에 돈을 쏟아부은 북이 아닌가. 세습독재체제를 지키기 위해 무슨 일이든지 저지르고 마는 막가파식 행태가 북한정권의 속성인 셈이다. 이를 미리 인식하고 북한의 도발 습성이 고착화하지 않도록 전·현 정부가 충분히 대비했어야 했다. 압도적 무력을 갖추거나, 남북관계를 주도면밀하게 관리했으면 좋았을 것이란 얘기다.
물론 이제 와서 그런 책임을 논하는 것 자체가 부질없다. 이제 북이 더는 야만적 추가도발을 못하도록 온 국민이 혼연일체로 대응하는 것 이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말이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어제 “비정상적 국가와의 자존심 싸움은 현명한 행동이 아니다.”라며 우리 군의 사격훈련을 만류했다. 일리가 없지 않지만 ‘절반의 진실’만 담은 안목이다. 북이 비정상적 국가임은 틀림없지만 남북 간 체제 경쟁 또한 숙명적임을 부인하기 어렵지 않은가. 북한이 우리의 선의에 화답하지 않고 그들의 체제유지를 위해 도발을 일삼을 때 단호한 자위권 행사 이외에 무슨 대안이 있겠는가.
만일 정부가 사격훈련 재개를 공언하고도 빈말로만 그쳤다면 그로 인한 후유증 또한 엄청났을 것이다. 북한의 노림수대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이 무력화되는 경우를 상정해 보라. NLL 인근 수역과 연평도를 포함한 서해5도의 영토를 지켜내는 데 난관이 조성되는 것은 불문가지다. 게다가 김정일-김정은 부자 간 정권이양기의 북은 최근 더욱 모험주의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북의 위협에 쉬이 굴복하는 듯한 인상을 주면 수도권 등을 겨냥한 더 큰 불장난을 하지 말란 법도 없을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초당적인 안보태세 정립해야 할 때
차제에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편향적 외교를 지적하고자 한다. 양국은 북의 연평도 도발 이후 우리가 사격훈련을 재개하겠다고 하자 외교적 간섭을 본격화했다. 중국은 연평도에서 민간인까지 살상한 북의 만행에 대해선 입도 뻥긋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우리의 자제만 요구해 왔다. 러시아는 북의 연평도 도발이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한때 쓴소리를 내놓았다. 하지만 우리가 사격훈련 방침을 밝히자 곧 한국대사를 부르고,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했다.
양국의 이런 태도는 냉전기의 패권본색 그대로다.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통일한국의 탄생을 달갑지 않게 여기며 남북 분단 상태의 현상유지를 바라는 속내를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점에서다. 양국의 중재가 최소한의 설득력을 얻으려면 북한의 비인도적 만행의 책임부터 먼저 따져야 했다. NLL 너머 남측으로 어뢰와 대포를 쏘아댄 북과 NLL 이남에서 방어적 훈련을 하는 남을 동렬에 놓고 자제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중·러가 주도한 안보리 성명이 다른 이사국들의 반대로 무산된 것은 사필귀정이다.
우리 군과 정부는 영토와 영해·영공을 지키겠다는 대원칙을 세웠다면 이를 꿋꿋이 견지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북한은 국론이 분열됐을 때 우리를 넘본다.”고 했지만 진작에 초당적 안보태세를 다졌어야 했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 우리 사회의 어느 정파나 계층도 대한민국의 자위권 수호 의지를 흔들지 말아야 한다. 남북 간 긴장이 비등점을 향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초당적인 안보태세를 정립해야 할 바로 그 시점이다.
이번 훈련은 해마다 실시해온 통상적 방어 훈련의 일환이다. 그동안 자위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영토와 수역 안에서 해왔다. 까닭에 북한이 시비를 걸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은 이번 훈련을 앞두고 전면전이니 핵참화니 하며 온갖 위협을 서슴지 않았다. 우리 해병 2명에다 무고한 민간인 2명까지 살상한 것도 모자라 특유의 벼랑끝 전술을 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적반하장은 천안함 폭침에서부터 우라늄 농축시설 가동에 이르기까지 최근 북한의 일관된 태도였다.
북의 도발엔 단호한 자위권 행사외엔 대안 없어
이는 체제 유지가 북의 최우선 과제임을 새삼 일깨운다. 수십만명, 혹은 수백만명의 주민이 굶주려 죽어가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핵·미사일 개발에 돈을 쏟아부은 북이 아닌가. 세습독재체제를 지키기 위해 무슨 일이든지 저지르고 마는 막가파식 행태가 북한정권의 속성인 셈이다. 이를 미리 인식하고 북한의 도발 습성이 고착화하지 않도록 전·현 정부가 충분히 대비했어야 했다. 압도적 무력을 갖추거나, 남북관계를 주도면밀하게 관리했으면 좋았을 것이란 얘기다.
물론 이제 와서 그런 책임을 논하는 것 자체가 부질없다. 이제 북이 더는 야만적 추가도발을 못하도록 온 국민이 혼연일체로 대응하는 것 이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말이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어제 “비정상적 국가와의 자존심 싸움은 현명한 행동이 아니다.”라며 우리 군의 사격훈련을 만류했다. 일리가 없지 않지만 ‘절반의 진실’만 담은 안목이다. 북이 비정상적 국가임은 틀림없지만 남북 간 체제 경쟁 또한 숙명적임을 부인하기 어렵지 않은가. 북한이 우리의 선의에 화답하지 않고 그들의 체제유지를 위해 도발을 일삼을 때 단호한 자위권 행사 이외에 무슨 대안이 있겠는가.
만일 정부가 사격훈련 재개를 공언하고도 빈말로만 그쳤다면 그로 인한 후유증 또한 엄청났을 것이다. 북한의 노림수대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이 무력화되는 경우를 상정해 보라. NLL 인근 수역과 연평도를 포함한 서해5도의 영토를 지켜내는 데 난관이 조성되는 것은 불문가지다. 게다가 김정일-김정은 부자 간 정권이양기의 북은 최근 더욱 모험주의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북의 위협에 쉬이 굴복하는 듯한 인상을 주면 수도권 등을 겨냥한 더 큰 불장난을 하지 말란 법도 없을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초당적인 안보태세 정립해야 할 때
차제에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편향적 외교를 지적하고자 한다. 양국은 북의 연평도 도발 이후 우리가 사격훈련을 재개하겠다고 하자 외교적 간섭을 본격화했다. 중국은 연평도에서 민간인까지 살상한 북의 만행에 대해선 입도 뻥긋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우리의 자제만 요구해 왔다. 러시아는 북의 연평도 도발이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한때 쓴소리를 내놓았다. 하지만 우리가 사격훈련 방침을 밝히자 곧 한국대사를 부르고,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했다.
양국의 이런 태도는 냉전기의 패권본색 그대로다.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통일한국의 탄생을 달갑지 않게 여기며 남북 분단 상태의 현상유지를 바라는 속내를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점에서다. 양국의 중재가 최소한의 설득력을 얻으려면 북한의 비인도적 만행의 책임부터 먼저 따져야 했다. NLL 너머 남측으로 어뢰와 대포를 쏘아댄 북과 NLL 이남에서 방어적 훈련을 하는 남을 동렬에 놓고 자제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중·러가 주도한 안보리 성명이 다른 이사국들의 반대로 무산된 것은 사필귀정이다.
우리 군과 정부는 영토와 영해·영공을 지키겠다는 대원칙을 세웠다면 이를 꿋꿋이 견지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북한은 국론이 분열됐을 때 우리를 넘본다.”고 했지만 진작에 초당적 안보태세를 다졌어야 했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 우리 사회의 어느 정파나 계층도 대한민국의 자위권 수호 의지를 흔들지 말아야 한다. 남북 간 긴장이 비등점을 향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초당적인 안보태세를 정립해야 할 바로 그 시점이다.
2010-12-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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