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카드수수료 왜 외국보다 10배나 높은 건가

[사설] 카드수수료 왜 외국보다 10배나 높은 건가

입력 2010-12-10 00:00
수정 2010-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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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용·체크카드의 수수료율이 유럽에 비해 10배 정도 높다고 한다. 보험연구원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평균은 올해 3분기 현재 2.11%, 체크카드는 1.85%다.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프랑스(0.7%)·호주(0.8%)·덴마크(0.95%)의 2~3배에 이르고, 체크카드는 네덜란드·덴마크(0.15%), 벨기에·스위스(0.2%)보다 무려 9~12배나 더 높은 수준이다. 국가 간 수수료율을 단순 비교해 볼 때, 국내 카드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격차다.

국내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은 지난해 말 현재 500조원을 넘었다. 국내총생산(GDP)의 40%가 넘는 금액이 신용카드 등을 통해 거래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는 신용카드 사용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고, 각종 지급카드가 벌써 1억장 이상 발행됐을 만큼 생활화돼 있다. 그러나 카드 선진국이라 할 만한 우리가 유럽 국가들에 비해 수수료율이 턱없이 높다는 것은 문제다. 물론 유럽 등에서는 은행이 카드업을 겸하지만 우리나라는 카드사가 독립·전업법인인 점이 수수료율을 높이는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국내 카드사의 자금조달(회사채) 금리가 평균 4.07%로 미국(0.25%)·일본(0.1%)·영국(0.5%)에 비해 높은 것도 그 때문이다.

높은 수수료율이 국내 카드사의 영업구조에서 기인한다 할지라도 언제까지 소비자에게 수수료 부담을 떠넘길 수는 없는 일이다. 특히 소비자의 예금잔액에서 결제되는 체크카드의 경우 자금조달 비용이 들지 않는 데도 수수료율이 여전히 높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카드사는 업종별 수수료율에 대해서도 영업비밀임을 핑계로 산정 근거를 감추려고만 할 게 아니라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낮춰야 한다. 그런 다음에 금융당국을 통해 수입 다변화를 모색하는 게 순서다.

2010-12-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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