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영·수 수능선택 개편 논의해 볼만하다

[사설] 국·영·수 수능선택 개편 논의해 볼만하다

입력 2010-10-13 00:00
수정 2010-10-1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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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그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공통필수과목인 국어·영어·수학을 선택과목으로 바꾸고 나머지 과목의 비중을 높이자고 제안해 논란이 일고 있다. 중장기대입선진화연구회는 지난달 사회·과학·제2외국어 과목의 비중을 축소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2014학년도 수능 개편시안을 발표하면서 학생들의 부담 완화, 사교육비 경감,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오히려 국·영·수 편중 현상이 더 심화돼 고교교육이 파행 운영될 뿐 아니라 사교육이 확대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아울러 사회·과학 과목은 입시대비용으로 전락해 인문·사회 및 과학 교육이 백안시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곽 교육감의 제안은 그 같은 개편 시안에 대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국·영·수를 선택과목으로 바꾸게 되면 다양성을 추구하는 현 정권의 교육정책에도 부합하고 학생들의 학습 부담도 실질적으로 경감해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에도 문과나 예·체능계열 학생들이 수학을 깊이 있게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반론이 있었다. 이과계열 학생의 국어 공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만약 곽 교육감의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대학들은 전공과목에 따라 국·영·수 중에서 한두 과목은 전형에 반영하지 않거나 최저 학력기준으로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국·영·수를 필수과목에서 제외하면 기초학력 부실로 이어져 전공과목을 제대로 공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먼저 시험적으로 정원 중에서 70~80%는 국·영·수를 반영해 선발하고 20~30%는 두 과목만 반영해 뽑는 안을 운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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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교육감은 시안 확정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6개 시·도 교육청이 참여하는 3자 협의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여론을 수렴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수능 개편 시안의 중요한 잣대는 교육의 다양성 확보, 학생들의 부담 완화, 사교육비 절감, 공교육 강화 등일 것이다. 이념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어느 안이 그같은 잣대에 가장 적합한지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

2010-10-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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