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속도전’ 北 3대세습 긴장하고 대비하자

[사설] ‘속도전’ 北 3대세습 긴장하고 대비하자

입력 2010-10-11 00:00
수정 2010-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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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째 권력 세습을 서두르고 있다.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9·10일 집단체조 ‘아리랑’을 관람하고, 김일성 주석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했으며, 노동당 창건 65주년 기념행사의 열병식에 참석했다. 세 자리 모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동반했고 국내외 언론에 공개됐다. 게다가 중국 관영매체들은 김정은이 북한의 3대째 지도자라고 어제 일제히 보도했다. 마치 ‘김정은 후계 구도’에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고 북한과 중국 당국이 입을 모아 대내외에 거듭 공포하는 형국이다.

북한이 이 정도로 3대세습에 속도를 가하는 까닭은 명확하지 않다. 김 위원장의 건강이 악화해 하루빨리 ‘왕좌’를 이양해야 할지도 모른다. 아니면 내부 반발이 심각해서 3대세습을 기정사실화하고자 더욱 속력을 냈을 가능성 또한 적잖다. 이유야 어떻든 우리로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 상황이 급변할수록 평화와 상생을 바탕으로 한 통일의 길은 험난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최근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 합의 사항에 주목한다. 양국 국방장관은 핵무기 등을 앞세운 북한의 위협이 가시화할 때에 대비해 ‘확장억제 정책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 후에도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는 등 북한의 핵 위협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밝혔다. 이로써 북한이 만에 하나 정권교체기에 내부 결속용으로 군사 도발할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차단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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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대한영양사협회 서울시영양사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수상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직무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헌신해 온 이 의원의 의정 활동 공로가 높게 평가된 결과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서울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 문제를 의정활동을 통해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을 이끌어낸 이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여식에는 서울시 영양사회 관계자와 의장 표창 수상자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며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왔다. 특히 현장 영양사들의 업무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지만,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 정책 토론회 개최, 관련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센터 영양사들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저임금 체계, 사회복지 급식 확대에 따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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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북한의 급변 가능성은 국방·안보 분야에서만 대비할 문제가 아니다. 통일세 신설이 한 예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통일세는 격론만 오갔을 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 굳이 통일세 형태가 아니더라도, 갑자기 들이닥칠 수 있는 통일에 대비해 관련비용을 비축해 두는 건 우리가 할 일이다. 통일을 완수하고, 통일 후 하나가 된 민족을 평화와 번영으로 이끌 책임은 어차피 지금 한국 땅에 사는 우리에게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북한이 서서히 변화하건, 아니면 급격히 붕괴하건 있는 대로 받아들여 통일을 이루는 일은 결국 우리의 몫이다.

2010-10-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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