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입 전형료 멋대로 받아 멋대로 쓰나

[사설] 대입 전형료 멋대로 받아 멋대로 쓰나

입력 2010-09-16 00:00
수정 2010-09-1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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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주요 사립대학들이 전형료로 수십억원씩을 거둬 멋대로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해규 의원이 2010학년도 대입 전형료 수입 내용을 분석한 결과다. 중앙대, 고려대, 성균관대는 60억원 이상 ‘대박’을 터뜨렸다. 하지만 홍보비를 제외하고는 사용처에 대해 공개를 거부했다고 한다. 홍보비 지출에 대해서도 여러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용처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더더욱 떳떳하지 못함을 방증하는 것이다. 그마나 홍보비는 전형료 수입 가운데 20~30%에 불과했다. 나머지 70~80%는 어디에 쓴 것인가. 국립대인 서울대와 경북대도 전형료 수입은 20억원에 못 미치지만, 공공요금으로 1억 2000만원과 4억 5000만원을 내고 기자재구입비와 직원 국외연수비로도 수백만원씩 쓴 것으로 나타났다. 전형료로 공공요금 등을 냈다는 것은 누구라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나마 사용처를 공개한 점은 다행스럽다.

대학들이 수십억원씩 전형료를 거둬들인 것은 수험생과 학부모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한 장사치 행태로밖에 볼 수 없다. 갑의 위치에서 어찌해 볼 수 없는 을의 처지를 악용한 것이다. 올해에는 ‘묻지마 수시지원’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수시모집이 확대돼 전형료 부담이 더 늘어났다. 한 학생이 평균 3~4곳에 원서를 넣어 전형료만 수십만원씩 냈다.100만원을 넘게 낸 학생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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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에도 전형료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여러 차례 있었다. 대학교육협의회도 여론을 의식해 2012학년도부터 원서 하나로 여러 대학에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지원율이 높은 대학을 중심으로 반대가 극심해 철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학의 존재 이유는 교육과 학문 연구를 통해 공동선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더욱이 전형료 부담은 저소득층에게는 또 하나의 장벽이요 차별일 수밖에 없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절감 방안을 찾지 못하면 교육과학기술부가 됐든 공정거래위원회가 됐든 실사에 나서야 한다. 그래서 여론의 공개법정에 전형료 수입과 사용처를 낱낱이 공개한 뒤 개선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2010-09-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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