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구청 간 대규모 인사교류 정례화하길

[사설] 서울시-구청 간 대규모 인사교류 정례화하길

입력 2010-08-25 00:00
수정 2010-08-25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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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25개 구청 간에 민선단체장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인사교류가 이뤄진다. 서울시는 어제 4급 이하 공무원 1400여명이 서울시와 구청, 구청과 구청 간에 인사 이동한다고 밝혔다. 과거 서울시와 각 구청 간의 부정기적인 소폭 인사 교류와 비교하면 이번 인사의 폭과 내용은 사뭇 다르다.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서울시와 구청장들 간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측면이 있다. 서울시는 인사교류를 통해 시정과 구정 간의 원활한 정책공조로 ‘윈윈’할 수 있는 점을 기대하고 있다. 또 조직 정체 및 승진 불균형 해소 등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반면 새로 입성한 민주당 출신 구청장들은 자신을 위한 충성스러운 조직을 짜기 위해 ‘미운 털’ 박힌 인사들의 ‘방출’을 원하고 있다. 인사교류가 이들을 자연스럽게 ‘물갈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셈이다. 동상이몽(同床異夢)에서 이뤄진 일이라 하더라도 이번 인사교류 결정은 잘한 일이다. 조직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짱짱한 일꾼인 시청 과장과 팀장급이 일선 구청으로 옮겨 이곳에서 시정을 반영하면서 생활밀착형 행정을 펼쳐나간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또 이 기회에 시민이 아닌 구청장 등만 바라보고 일하는 ‘토호화’된 구청 공무원들을 뿌리 뽑는 계기도 마련될 수 있다고 본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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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여년 동안 민선 구청장 시대를 지내면서 자신이 일하는 구청 문 밖을 나가 보지 않은 직원들이 태반이라고 한다. 이는 업무의 경직성을 초래하는 한편 비리 유착형 공무원을 만들 수 있다.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기도 하다. 이번 방침이 전시행정으로 흐르지 않으려면 인사교류가 우선 정례화되어야 한다. 혹여나 인사교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시와 구청 간에 인사 관련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인사교류 대상자의 인선에 객관성을 기하는 것도 필요하다.

2010-08-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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