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구청 간 대규모 인사교류 정례화하길

[사설] 서울시-구청 간 대규모 인사교류 정례화하길

입력 2010-08-25 00:00
수정 2010-08-25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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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25개 구청 간에 민선단체장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인사교류가 이뤄진다. 서울시는 어제 4급 이하 공무원 1400여명이 서울시와 구청, 구청과 구청 간에 인사 이동한다고 밝혔다. 과거 서울시와 각 구청 간의 부정기적인 소폭 인사 교류와 비교하면 이번 인사의 폭과 내용은 사뭇 다르다.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서울시와 구청장들 간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측면이 있다. 서울시는 인사교류를 통해 시정과 구정 간의 원활한 정책공조로 ‘윈윈’할 수 있는 점을 기대하고 있다. 또 조직 정체 및 승진 불균형 해소 등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반면 새로 입성한 민주당 출신 구청장들은 자신을 위한 충성스러운 조직을 짜기 위해 ‘미운 털’ 박힌 인사들의 ‘방출’을 원하고 있다. 인사교류가 이들을 자연스럽게 ‘물갈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셈이다. 동상이몽(同床異夢)에서 이뤄진 일이라 하더라도 이번 인사교류 결정은 잘한 일이다. 조직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짱짱한 일꾼인 시청 과장과 팀장급이 일선 구청으로 옮겨 이곳에서 시정을 반영하면서 생활밀착형 행정을 펼쳐나간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또 이 기회에 시민이 아닌 구청장 등만 바라보고 일하는 ‘토호화’된 구청 공무원들을 뿌리 뽑는 계기도 마련될 수 있다고 본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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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여년 동안 민선 구청장 시대를 지내면서 자신이 일하는 구청 문 밖을 나가 보지 않은 직원들이 태반이라고 한다. 이는 업무의 경직성을 초래하는 한편 비리 유착형 공무원을 만들 수 있다.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기도 하다. 이번 방침이 전시행정으로 흐르지 않으려면 인사교류가 우선 정례화되어야 한다. 혹여나 인사교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시와 구청 간에 인사 관련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인사교류 대상자의 인선에 객관성을 기하는 것도 필요하다.

2010-08-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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