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물에 잠긴 신의주, 인도적 지원 검토할 때

[사설] 물에 잠긴 신의주, 인도적 지원 검토할 때

입력 2010-08-24 00:00
수정 2010-08-24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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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신의주 일대가 최근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다. 압록강이 범람하면서 곡창지대인 신의주 저지대 농경지 대부분이 물에 잠기고 시가지도 상당부분 침수됐다고 한다. 북한 조선통신은 “수십 대의 비행기와 함정까지 동원해 5000여명의 주민을 구조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수해 사실을 즉각 알린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달에도 개성과 흥남 등지에서 수해가 발생해 주민들의 피해가 컸다고 한다. 우리 정치권에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지원 방안이 솔솔 거론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그제 당정청 9인회의에서 “수해로 북한 식량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쌀 지원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야당도 “세계적으로 존경 받을 일”, “대북정책의 상호주의 원칙에서도 식량지원은 예외”라고 환영했다. 여야 정치권이 대북 쌀 지원에 한목소리를 낸 것은 참으로 오랜만이다. 북한의 수해를 나몰라라 하기에는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고, 이를 안타까워하는 국내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대북 쌀 지원 문제를 검토한 사실이 없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이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 사과 한마디 없었고, 그 이후 한·미공조로 대북제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자칫 쌀 지원이 가져올 파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어서일 게다. 하지만 향후 남북관계를 고려한 정치적 배경에서 출발하지 않고 순수하게 인도적 차원에서만 접근한다면 쌀과 의약품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할 때다.

지난 월드컵에서 봤듯이 천안함 폭침에도 북한 선수들을 응원하는 것이 우리의 정서다. 특히 우리는 사료로 쓰느니 마느니 할 정도로 쌀이 남아 돈다. 북한 식량지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쌀 지원이 중단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쌀 재고 관리에도 숨통을 터줄 것이다. 현실적으로 정부차원의 쌀 지원이 어렵다면 민간차원에서 재개하면 된다.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간접 지원 방식도 고려해 볼 만하다. 대신 식량 분배의 투명성은 지켜져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천안함 사건의 출구전략 차원에서 쌀 지원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2010-08-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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