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광복절 65주년 경축사를 통해 ‘공정사회’를 국정 후반기 핵심 가치로 내걸었다. 공정한 사회가 대한민국 선진화의 윤리적·실천적 인프라임을 강조하면서 그 원칙을 확고히 세우는 데 주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공정 사회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공존하고 상호 발전하는 구조를 바탕으로 한다. 모든 영역에서 법치와 정의가 근간이 되는 시스템이 정상 작동할 때 구현될 수 있다. 따라서 공정 사회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인 동시에 목표가 돼야 한다.

이 대통령은 승자 독식구조 탈피를 공정사회의 출발점으로 규정했다. 공정사회는 영원한 승자와 영원한 패자도 없다고 했다. 그러려면 양측 간에 두껍게 쌓인 벽을 먼저 허물어야 한다. 약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극복하도록 강자가 배려하는 사회적 풍토가 절실하다. 대신 못 가진 자는 가진 자를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신들도 가진 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과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런 뒤 이분법적 구조를 벗어나기 위한 실천적 단계로 옮겨야 한다. 승자에겐 대가를 보장하고, 패자에겐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가 공정사회의 기본이다.

강자와 약자가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한다면 그 자체가 불공정한 것이다. 무엇보다 가진 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경제·사회 구조를 혁신해야 한다. 이런 과정 없이는 못 가진 자는 가진 자로 올라서기 어려울 것이다. 갑과 을로 표현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주종 관계에서 힘없는 중소기업은 번번이 당할 수밖에 없다. 양측이 상생 관계로 변화 발전하려면 대기업의 솔선수범과 정부의 강력한 유도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 친서민 정책에 대해 반기업적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있도록 정책의 정당성부터 확보해야 할 것이다. 나눠도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도록 파이를 키우면 가능해진다.

선진 강국의 토대가 될 공정의 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이 대통령도 지적했듯이 공정사회로 가려면 정치가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 지역주의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승자가 독식하는 정치 문화가 공정사회 구현에 최대 걸림돌 중 하나임을 부인하는 이는 별로 없을 것이다. 공정사회를 위한 규칙을 만들려면 범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정치권이 대기업 등과 함께 기득권을 버리고 앞장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