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달리는 폭탄 CNG버스 안전기준 만들라

[사설] 달리는 폭탄 CNG버스 안전기준 만들라

입력 2010-08-11 00:00
수정 2010-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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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 서울도심에서 시내 버스가 폭발해 승객과 운전기사, 행인 등 1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가 발생한 차량은 서울시 전체 시내버스 가운데 96%(7234대)를 차지하는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라는 점에서 시민들이 받은 충격은 매우 크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곧 판명이 나겠지만 미흡한 안전기준이 빚어낸 예고된 인재였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CNG버스가 본격 도입된 지 10년이 지나도록 연료통에 대한 안전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동안 폭발사고가 7차례나 있었는데도 시정되지 않았다니 더욱 한심한 일이다.

CNG버스는 폭발가능성이 높은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연료통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운행의 관건이다. 그러나 CNG버스의 연료통은 고압가스관리법이 적용되지 않아 교통안전공단의 간단한 가스 누출검사만 정기적으로 받는다고 한다. 그것도 육안으로만 실시하기 때문에 미세균열은 잡아낼 수조차 없다. 지식경제부가 지난달 CNG버스 연료통에 대해 3년만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받도록 고압가스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차량 운행연수에 따라 정기점검을 차등 실시하되 내압시험, 미세균열 확인을 필수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곽인혜 서울시의원 “유보통합, 법 개정만 기다려선 안 돼… 서울형 로드맵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지난달 3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 업무보고 질의에서 유보통합이 단순한 행정업무 이관을 넘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실질적인 교육·돌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유보통합’의 단계별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하나로 묶어, 어떤 기관을 이용하든 모든 영유아가 공평하고 우수한 교육과 돌봄을 받도록 보장하는 국정과제이다. 이미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교육부로 관리가 일원화되었으나, 지방 자치단체에 남아 있는 보육 업무와 관련 예산 및 인력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기는 법적·행정적 절차는 관련 법률 개정의 지연으로 인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날 곽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별로 진행 중인 보육사무, 인력, 재정의 이관 준비 현황을 꼼꼼히 살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유보통합추진단은 현재 어린이집 관련 조직과 정원, 기록물, 회계, 재정, 재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이관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교육부의 신규 유보통합 로드맵이 발표되면, 이를 바탕으로 서울 지역의 특성에 최적화된 운영 모델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곽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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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CNG는 공기보다 가벼워 연료통의 균열로 새어나가도 공기중으로 빨리 확산돼 사고위험이 적다고 하지만 비용절감을 위해 대부분 차량이 사고차량처럼 하단에 연료통을 부착하고 있다. 앞으로 교체될 버스는 연료통을 차량상단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연료통을 하단에 설치한 기존 차량의 경우 버스 안에 가스누출을 알리는 시스템을 장착하도록 해야 한다. 한해 시내버스 이용승객이 연인원으로 16억명에 달한다. 더 이상 ‘시민의 발’이 시한폭탄이 되는 일이 없도록 강화된 안전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0-08-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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