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전면 재검토 선언에 따른 후폭풍이 전국을 뒤흔들고 있다. LH는 경기 성남시 도심주거환경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한 데 이어 전국 414개 사업장 가운데 120개 신규 주택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미 추진 중인 사업도 구조조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신규 추진 사업장의 경우 사업 재검토를 통해 사업중단 결정이 내려져도 대혼란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지만 해당 지역에서 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의 민원,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도 LH의 사업 재조정이 정부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LH 측은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실적인 이유란 다름 아닌 재무구조 악화다.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된 LH는 올 8월 추정치로 약 118조원의 빚더미에 올라 앉아 있다. 이 가운데 이자를 물어야 하는 금융부채가 80% 정도로 하루에 내는 이자만 100억원에 이른다. LH의 부채가 이처럼 급증한 것은 국민임대주택과 세종시 건설, 보금자리주택 등 주요 국책 사업을 모두 떠안았기 때문이다. 천문학적인 빚을 해결하기 위해 토지, 지방 사옥 등 보유자산 30조원어치를 파격적인 조건에 매각하기로 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여의치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수익성이 불투명한 신규 주택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라고 본다. 문제는 LH와 비슷한 처지의 공기업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86개 공공기관의 금융성 부채는 2004년 71조 3974억원에서 2009년 말 현재 181조 3975억원으로 늘었다. 최근 6년 동안 110조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금융성 부채는 LH가 가장 많고 다음이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순이다.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확대하고, 소요 자금을 외부차입에 의존하는 악순환이 계속된 탓이다. 이제부터라도 공기업들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씀씀이를 줄여 빚을 갚는 등 자구노력을 펼쳐야 한다. 정부도 이런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공기업 사업 관리방식을 개선하고 포퓰리즘에 입각한 국책사업의 남발도 자제해야 한다. 공기업 부채의 급증은 재정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