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한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폐기되면서 정부·여당과 야권이 4대강 사업을 놓고 파열음을 내고 있다. 최근 이같은 4대강 논란은 생산적이지 않아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내년 4대강 예산을 크게 늘려 속도전 논란을 촉발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그제 서울광장 집회를 시작으로 규탄집회를 본격화했다. 정부와 범야권이 정면 충돌하는 위험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면 안 된다. 정부와 야권은 일방통행이나 규탄집회가 아닌 토론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내년 4대강 예산으로 올해보다 늘어난 5조 4000억원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조달비용 등을 포함하면 9조 2000억원이다. 규모가 크다 보니 4대강 예산은 사업 타당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속도전식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위법과 탈법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부실공사 지적도 연이어 나오지만 메아리가 없다. 구미보는 부실공사로 붕괴위기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연히 사업 타당성에 대한 토론을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논란이 되는 대규모 국책사업 예산은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편성해야 한다.
그렇다고 범야권의 대규모 규탄집회 투쟁이 정당성을 얻는 것은 아니다. 특히 민주당 등 야당이 시민단체와 연합해 장외투쟁을 본격화하는 것은 국민적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명심해야 한다. 야당이 주장하는 국회 국민검증특위든, 국회 내 관련 상임위에서든 충분한 대화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순리다. 국회라는 장내에서 4대강 사업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열린 자세로 전문적인 토론을 한 다음, 그래도 부족하다면 다른 투쟁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지금 세계는 간신히 회복되려던 경제가 유럽발 재정위기 확산, 중국경제의 예상을 벗어난 낮은 성장, 미국 실물경제의 불투명성 등으로 더블딥(일시회복 뒤 경기 재침체) 경보가 나오고 있다. 이런 때 경제 외적 불안요인을 만들어내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4대강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쟁점화하거나 감정적인 시위를 하면 안 된다. 특히 정부여당과 야당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합리적으로 4대강 해법을 찾을 길이 없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기 바란다. 전부를 얻는 게 아니라 조금씩 양보해 최대공약수를 찾는 것이 정치의 묘미다.
정부는 내년 4대강 예산으로 올해보다 늘어난 5조 4000억원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조달비용 등을 포함하면 9조 2000억원이다. 규모가 크다 보니 4대강 예산은 사업 타당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속도전식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위법과 탈법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부실공사 지적도 연이어 나오지만 메아리가 없다. 구미보는 부실공사로 붕괴위기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연히 사업 타당성에 대한 토론을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논란이 되는 대규모 국책사업 예산은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편성해야 한다.
그렇다고 범야권의 대규모 규탄집회 투쟁이 정당성을 얻는 것은 아니다. 특히 민주당 등 야당이 시민단체와 연합해 장외투쟁을 본격화하는 것은 국민적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명심해야 한다. 야당이 주장하는 국회 국민검증특위든, 국회 내 관련 상임위에서든 충분한 대화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순리다. 국회라는 장내에서 4대강 사업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열린 자세로 전문적인 토론을 한 다음, 그래도 부족하다면 다른 투쟁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지금 세계는 간신히 회복되려던 경제가 유럽발 재정위기 확산, 중국경제의 예상을 벗어난 낮은 성장, 미국 실물경제의 불투명성 등으로 더블딥(일시회복 뒤 경기 재침체) 경보가 나오고 있다. 이런 때 경제 외적 불안요인을 만들어내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4대강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쟁점화하거나 감정적인 시위를 하면 안 된다. 특히 정부여당과 야당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합리적으로 4대강 해법을 찾을 길이 없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기 바란다. 전부를 얻는 게 아니라 조금씩 양보해 최대공약수를 찾는 것이 정치의 묘미다.
2010-07-05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