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수·진보 틀 깬 열린 서울교육감 되길

[사설] 보수·진보 틀 깬 열린 서울교육감 되길

입력 2010-07-02 00:00
수정 2010-07-02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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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사상 첫 진보성향 교육수장인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어제 취임식을 가졌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교육감과 의견을 주고받는 토크쇼 등 탈권위적인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달라진 취임식은 혁신교육의 출발을 실감 나게 했다. 법학과 교수, 국가인권위 사무총장을 지내면서 깨끗한 이미지를 쌓아온 신임 교육감이 임기 안에 ‘복마전’ 서울시교육청의 가시적인 개혁을 이뤄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서울시 교육감은 초·중·고교생 등 137만명의 교육을 책임지는 총지휘자다. 1년에 교육예산 6조 3000억원을 쓰면서 소속 공무원 4만 8000여명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한다. 서울의 교육정책은 곧 전국 교육정책의 기준이 된다. 2004년부터 유지돼 온 보수성향 교육감의 경쟁교육, 수월성 교육이라는 틀에 근본적인 수정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약을 분석하건대 교육기회의 평등과 복지확대 쪽으로 큰 방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교원 평가제, 교장 공모제, 학업성취도 평가, 수준별 이동수업, 고교 선택제, 자율형 사립고, 국제중 등 기존 초·중등 교육정책의 향배가 주목된다.

이성배 서울시의원, 아주초·중 통학로 보행 안전 현장 점검… 송파구청에 안전조치 요청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송파4)은 지난 13일 송파구의회 이혜숙 의장 및 송파구청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아주중학교 맞은편 차량 서비스센터 인근 현장을 방문, 불법 주차로 인한 통학로 안전 문제를 점검하고 송파구청에 조속히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아주중학교 인근 횡단보도와 맞닿은 차량 서비스센터 앞 보도에 서비스센터 관련 차량들이 무분별하게 불법 주차되어 있어, 학생들의 보행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긴급히 이뤄졌다. 이 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아주중 맞은편의 차량 서비스센터 앞에 센터 입고 대기 차량을 포함한 다수의 차량들이 보도와 자전거 통행로를 점유하고 있어 보행자가 정상적으로 통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는 “아주중학교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오는 학생들이 차량으로 막힌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피해 차도를 가로지르는 모습을 봤다”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걸어야 할 보도를 차량이 점유하고 정작 아이들은 위험한 차도로 내몰린 모습을 봤다”라며 안전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함께 현장을 찾은 송파구청 주차정책과 및 도시교통과 관계자들에게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한 단속용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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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는 유권자들이 원한 것이다. 유권자의 희망에 부응하는 교육정책의 수정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하지만 신임 교육감이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등 교육 무상화 공약에 필요한 재원 5326억원 마련이 관건이다. 또 무상급식, 전교조 교사 징계해제, 자율고 추가지정 반대, 교장공모제 수정과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서울시와 교육과학기술부, 교총 등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안에 대한 절충안을 제시해야 한다. 공약을 이행하려고 다른 사업은 접어야 하는 풍선효과도 경계해야 한다. 곽 교육감을 둘러싼 주변이 진보 일색이라는 지적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한쪽에만 치우쳐 실패한 다른 교육감들의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

2010-07-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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