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수·진보 틀 깬 열린 서울교육감 되길

[사설] 보수·진보 틀 깬 열린 서울교육감 되길

입력 2010-07-02 00:00
수정 2010-07-02 0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의 사상 첫 진보성향 교육수장인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어제 취임식을 가졌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교육감과 의견을 주고받는 토크쇼 등 탈권위적인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달라진 취임식은 혁신교육의 출발을 실감 나게 했다. 법학과 교수, 국가인권위 사무총장을 지내면서 깨끗한 이미지를 쌓아온 신임 교육감이 임기 안에 ‘복마전’ 서울시교육청의 가시적인 개혁을 이뤄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서울시 교육감은 초·중·고교생 등 137만명의 교육을 책임지는 총지휘자다. 1년에 교육예산 6조 3000억원을 쓰면서 소속 공무원 4만 8000여명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한다. 서울의 교육정책은 곧 전국 교육정책의 기준이 된다. 2004년부터 유지돼 온 보수성향 교육감의 경쟁교육, 수월성 교육이라는 틀에 근본적인 수정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약을 분석하건대 교육기회의 평등과 복지확대 쪽으로 큰 방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교원 평가제, 교장 공모제, 학업성취도 평가, 수준별 이동수업, 고교 선택제, 자율형 사립고, 국제중 등 기존 초·중등 교육정책의 향배가 주목된다.

이재식 서울시의원 발의, ‘음주운전 예방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재식 의원(국민의힘, 양천구 제1선거구)이 발의한 ‘서울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04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이용이 급증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 단속 및 예방 정책의 범위에 확실히 포함함으로써, 급변하는 교통 환경에 맞춰 시민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를 비롯한 무고한 타인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에게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성숙하고 안전한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자동차와 자전거 중심의 기존 음주운전 예방 체계를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확대하여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맞는 시민 안전정책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재석의원 104명 전원의 찬성으로 조례가 통과된 만큼, 서울시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실효성 있는 예방 활동을 추진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
thumbnail - 이재식 서울시의원 발의, ‘음주운전 예방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변화는 유권자들이 원한 것이다. 유권자의 희망에 부응하는 교육정책의 수정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하지만 신임 교육감이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등 교육 무상화 공약에 필요한 재원 5326억원 마련이 관건이다. 또 무상급식, 전교조 교사 징계해제, 자율고 추가지정 반대, 교장공모제 수정과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서울시와 교육과학기술부, 교총 등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안에 대한 절충안을 제시해야 한다. 공약을 이행하려고 다른 사업은 접어야 하는 풍선효과도 경계해야 한다. 곽 교육감을 둘러싼 주변이 진보 일색이라는 지적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한쪽에만 치우쳐 실패한 다른 교육감들의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

2010-07-02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