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당초 계획과 달리 일반 직원을 제외한 채 1~2급 간부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런 방침에 따라 101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간부 1만 4000명이 내년부터 성과연봉제를 적용 받는다고 한다. 애초에 286개 공공기관 직원 24만명에게 전면 실시하려 했으나 노동조합의 반발로 두어 차례 연기 끝에 축소 시행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는 당초 목표에서 크게 후퇴한 반쪽짜리 제도여서 향후 선진화 추진에도 암울한 전망을 갖게 한다.

능력에 상관없이 근무연수만 채우면 자동 승진하고 월급이 올라가는 연공서열제는 공공기관의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에 주요 걸림돌이다. 정부는 이런 폐단을 없애려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지난해부터 성과연봉제를 모색해 왔다. 그러나 노조의 반발과 지방선거 때문에 시행을 미루어 오다가 내놓은 게 고작 간부에게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실망스러운 결과물이다. 노조와 마찰을 피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노조에 사사건건 밀려서야 선진화까지 첩첩산중을 어떻게 뚫고 나아갈 것인지 암담하다.

민간기업들은 이미 12년 전 외환위기 때 연공서열을 파괴했다. 하지만 공공기관들은 성과·직무와 연동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여태껏 갖추지 못했다. 일부 공공기관에서 성과급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시늉에 그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부의 이번 권고안을 보면 간부들 연봉에서 20~30%를 일률적으로 떼내 성과급 재원으로 하고, 최고·최저 등급간 2배 이상 성과급 차이를 둔다고 한다. 공공기관 처지에서 제살 깎아 나눠먹기다. 정부는 현행 형식적 연봉제가 실질적 제도로 바뀔 것으로 보는 모양이다. 그러나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일관해 온 공공기관에 공정한 평가와 그에 합당한 성과급 배분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결국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더구나 집권 하반기로 접어드는 시기여서 공공기관 선진화의 추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정부가 노조의 눈치나 보고 선거의 표를 의식하는 상황이라면 그동안 벌여놓은 선진화 방안들은 역대 정부 때처럼 또 구두선이 되고 말 것이다. 반쪽 성과연봉제라도 성공하려면 정부가 권고만 하고 끝낼 게 아니라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부터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