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FTA 골격 흔들지 말고 비준 준비해야

[사설] 한·미 FTA 골격 흔들지 말고 비준 준비해야

입력 2010-06-29 00:00
수정 2010-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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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그제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할 때까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상당한 추진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면서 “마무리되면 방문 몇 개월 뒤 의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무역대표부(USTR)에 실무협의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이 FTA와 관련해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한·미 양국은 2007년 4월 FTA 협상을 타결하고 6월30일 합의문에 서명까지 했으나 그동안 미국 측의 미온적인 태도로 시간만 허비해왔다. 이런 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전향적인 발언은 매우 긍정적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협상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했지만 문제는 어느 선에서 조정이 마무리될 수 있느냐는 데 있다. 실무협의는 주로 한국의 자동차 시장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그 동안 한국에서 미국 자동차가 팔리지 않는 불만을 표출해 왔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다. 미국차가 일본·유럽차보다 경쟁력이 떨어져서 팔리지 않는 것인데도 장벽이 있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해왔다. 또 미국은 FTA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쇠고기 문제를 집요하게 제기해왔다. 현재는 월령(月齡)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만 이뤄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면 완전개방하겠다는 약속을 한 상태다.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한·대만 약사 교류 현장 찾아 보건의료 협력 강조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동작2)이 지난 24일 서울 중구 동화약품 본사에서 개최된 ‘대한약사회-중화민국약사공회전국연합회 친선방문 기념식 및 교류회’에 함께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양국 약사 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호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대한약사회와 대만 약사단체 간 교류를 통해 양국 약사사회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대한약사회와 중화민국약사공회전국연합회 관계자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특히 양국 약사회는 각국의 약사 정책과 약료 서비스 등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아울러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약사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약사회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강화 등 보건의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약사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약사회와 대만 약사단체가 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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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FTA 골격을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무협의를 해야 한다. 미세 조정하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 미국이 쇠고기 시장 완전개방을 밑어붙이려고 하면 2년 전의 촛불시위가 재연되면서 반미 감정이 불붙을 수도 있다. 현재 한·미관계는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끈끈하다. 미국은 자동차와 쇠고기에 얽매여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미치는 우(愚)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지 않아도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연기한 것을 놓고 뒷거래가 있지 않느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한·미 정부는 오해받지 않도록 더 세심한 신경을 써야 한다.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않는 법이다.

2010-06-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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